노무현 대통령은 8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에 대해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무현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송도 테크노파크 벤처빌딩에서 열린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 논란이 아니고 정쟁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 저의도 감춰져 있다"며 반대여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정치적'인 것이며 그 배후에는 '막강한 기득권'이 있다”고 언급해 비판의 수위를 한차원 높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있다. 국회동의를 받아서 가던 것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국민이 믿어주고 추진력이 생기겠는가"라며 "지금의 모습은 행정수도 결단을 안내리고 수도권은 욕심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옹색한 상황, 공룡같은 자기 몸도 못움직이고 내부 문제도 못푸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노 대통령은 또한 반대여론의 중심에 언론이 있음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 반대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기관을 보면 서울 한복판인 정부청사 앞에 거대빌딩을 가진 신문사 아니냐? 수도권 집중은 막강한 힘과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수십 번 토론회를 했는데 언론들은 본체만체 했다. 부각시키지 않았다. 언론이 못 본체 하니 토론을 어디서 하는지 안하는지 국민들은 모른다. 지금 와서 설득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다고 한다. 토론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참여가 부족했던 거다. 언론사들이 다 외면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도 큰 시비없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나"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비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수도권이 이 속도로 계속 과밀되고 집적돼선 세계적 경쟁력 갖기에 많이 불리하다. 지금 같은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팽창의 길을 걸어온 이 공간 배치를 가지고 동북아 중심도시, 비즈니스, 금융, 물류, 정치적 영역에까지 중심 도시로 성장할 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 돼야하고 한국 전체가 재설계돼야 한다"며 수도이전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이처럼 수도권 규제를 재편성해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등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까지를 포함한 균형발전전략이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살지, 안되면 안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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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행정수도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봐주시느라 얘기 안해 주셨다. 여러분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행정수도 하는게 옳은가, 인천 손해보는게 아닌가, 인천도 수도권이니까 손해보는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다.
 
수도권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지방은 당장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지방은 특성화의 길로 가서 한 10년 뒤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수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은 지금 당장 세계적 경쟁력 갖춰야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방화전략 중요하다고 해도 서울, 인천이 당장 경쟁력 떨어지는 정책은 할 수 없다. 수도권이 뭐가 문제냐, 우선 그 자체가 과밀, 비대화돼 있는 것이 삶의 조건 황폐화하고 모든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속도로 계속 과밀되고 집적돼선 세계적 경쟁력 갖기에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다. 수도권이 지금 같은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팽창의 길을 걸어온 이 공간배치를 가지고 동북아 중심도시, 비즈니스, 금융, 물류, 정치적 영역에까지 중심도시로 성장할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수도권이 세계적인 동북아를 리드하는 도시가 되려면 사람의 사고의 폭과 품성이나 모든 측면의 인간의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 돼야한다.
 
거기에 맞는 공간 환경이 수도권의 미래다. 그래서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돼야 한다. 수도권이 지금은 국민적 정서속에서 발목 잡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묶고 있는데 이 규제가 지방에 도움 안된다. 그러나 지방은 이걸 절대로 풀어 주려하지 않는다. 조그만 것도 풀려고 하면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적 갈등과제가 된다. 2002년도에 그렇지 않았나,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건가, 제가 후보가 되기 전부터 30년간 논의됐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보가 된 뒤에 가장 당장 그 당시 갈등과제가 그것이었다. 수도권 규제개혁을 수도권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지방은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것이 국가적 갈등과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지방의 문제가 해결 안되면 수도권 규제, 단 한 줄도, 정부도 국회도 아마 건드리기 어려울 걸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특히 인천같은 데서 기존의 규제, 20년전에 만든 규제 그대로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세계적 경쟁력 갖춘 도시로 그렇게 발전하겠나.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게 아니면 결국 합의해야 한다. 합의의 전체적 전략적 틀이 결국 균형발전전략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분권하고 서울, 인천 모두 포함해서 분권하고 본격적으로 분권시대 열고 그 가운데 각기 자기발전의 길을 여는데 지방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지방살리는 비전제시하고 지방에 실질적 도움 안되는 수도권 규제는 다시 재편성해서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 갖춘, 우리국민에게 자부심 느끼게 하는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이 잘돼야 지방에도 경제가 도움받지 않나. 그런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게 행정수도 포함한 균형발전전략이다.
 
물론 여기엔 수도권에 대책도 아울러 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산다. 지방에선 행정정수도 그거 하나 빠져도 우린 관계없지 않냐, 또 수도권에서도 행정수도 빼고 지방발전만 해주면 될거 아니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다.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수도 반대 여론 모아지는데 그것에 앞장서서 주도해 가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인지 한 번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에 종합청사 딱 앞에 거대한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 아닌가. 수도권의 집중된 힘이란 것은 막강한 기득권과 결합돼 있다. 행정수도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수도권은 욕심 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옹색한 공룡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수십 번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언론들도 본체만체했다. 부각시키지 않았다. 언론이 못 본체 하니 토론을 어디서 하는지 안하는지 국민들은 모르죠. 그러니 지금와서 설득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참여가 부족했던 거다. 언론사들이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큰 시비없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나. 그러니 토론도 없고 설득도 없었던 걸로 국민들이 느낀다.
 
지금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건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진다. 이렇게 국회에게 동의까지 다 받아서 가던 정책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믿어주나, 추진력 생기겠나. 힘 빠진 정부가 무슨 동북아 경제자유구역, 균형발전 말해봐야, 다 공허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인천에 무조건선물주고 도와달라가 아니라 큰 틀에서 대한민국 생각해보자고 간곡히 제안드리고 싶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