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외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27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노조 회계 점검을 시작으로 건설노조 탄압과 400여일이 넘게 투쟁 중이던 광양포스코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진압까지 전방위적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 6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대화 상대를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법치만을 되풀이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노조 정책에 맞서 노동개악 저지 및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간부 1만 명이 모인 가운데 대회사를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억압에는 투쟁으로 탄압에는 저항으로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과 조합원과 노동자를 지켜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노동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개악저지 및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제도개악 저지 ▲장시간 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악 저지 ▲공공금융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ILO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보장 등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청년노동자인 이지영 공무원연맹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복지부장과 하청노동자인 박옥경 금속노련 포운노조 위원장이 투쟁사를, 민중가수 박준 씨가 노래 공연을 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서울시청역 세종대로에서 삼각지역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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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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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해 김준영 위원을 강제 해촉해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만들어 최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과 정부의 강제 해촉으로 노사동수원칙이 깨친 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정시한인 29일이 다가옴에도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위원 대신 한국노총이 추천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제도와 결정기준을 무시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며 “고물가 저성장의 경기침체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과 비정상이 용인되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폭주를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계가 근로자 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위촉해 주길 촉구한다”면서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확보 ▲업종별 구분적용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화 등을 요구했고 “물가폭등과 경제침체 상황,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한국노총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2일 2024년 적용 최저시급으로 1만 2210원(월 255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비혼 단신 노동자의 2022년 생계비가 월 241만원으로 전년대비 9.3%p 급등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