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갈수록 가관이다. 전날 야 3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작업을 유보, 4당 합의를 거쳐 26일까지 다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야3당이 상정한 ▶지역구 의원 243명 내외 ▶인구 상/하한선 10만명, 30만명 등의 의결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조선ㆍ중앙ㆍ동아ㆍ경향ㆍ한겨레신문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정개특위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정치개악이 아닌 정치개혁에 정치권이 앞장서라고 압박했다.

조선 “정치개혁은 사라지고 선거구 싸움만 하는 ‘쇼’만 난무”

▲조선일보 25일자 사설, 政改特委는 정치개혁 본질은 비껴가나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政改特委는 정치개혁 본질은 비껴가나>제하의 사설에서 야 3당은 의원숫자를 늘리자고 하고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주면 야3당 안보다 의원 숫자를 훨씬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은 없고 쇼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내놓은 주요 개혁안 가운데 정개특위는 상당 부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다짐은 사라진 채 선거구 싸움에만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 “한나라-우리당, 속셈은 숨기고 명분만 앞세우는 국민 기만”

중앙일보는 <의원수 동결-소선거구-투명화가 옳다>제하의 사설에서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원천봉쇄하고 돈 적게 드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는 정치개혁안은 외면한 채, 선거구제나 의원 정수 문제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의원 정수는 현재의 2백 73명으로 동결하는 게 마땅하며, ‘중.대선거구제나 전국구 증설’이란 주장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아울러 정치자금 투명화와 돈 적게 드는 선거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절실한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야3당 반개혁 폭거 자행해, 정개협안 전폭 수용해야”

한겨레는 지난 24일자에 <정치개혁안 새로 논의하라>제하의 사설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세 야당의 합의안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등 현직 의원의 기득권 보호에는 급급하면서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은 철저히 외면하는 등 반개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또 세 야당의 합의안은 정개협과 선관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핵심 내용은 거의 수용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가 하면, 정개협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설은 정개협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본질적인 구조개혁은 외면해, 정치개악 반발 커”

경향신문은 23일자에 <기득권 지키기가 정치개혁인가>제하의 사설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은 고사하고 체면도 염치도 팽개친 채 현역의원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인상이라며, 정치개악이란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고 평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정치권이 지역구 늘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증원 등과 같은 본질적인 구조개혁은 외면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단속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동아 “정개협 안 최대 수용해야, 한나라당 솔선수범하라”

▲동아일보 23일자 사설, ‘돈 선거’ 개혁 뒷걸음질 안 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3일자에 <‘돈 선거’ 개혁 뒷걸음질 안 된다>제하의 사설에서 야 3당의 정치개혁안은 ‘돈 선거’ 추방과는 거리가 멀어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에는 당리당략이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정개협 안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떼기’ ‘수표책’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한나라당의 경우 솔선수범하는 것이 도리이자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

범개협의 정치개혁안 대부분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신문은 정치권이 정개협의 안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야3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중동은 사설에서 돈 선거 관련 부분에 대한 개혁안이 선거구와 의원 수 증원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논점을 흐렸다. 특히 중앙일보가 의원 수 동결과 중.대 선거구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은 주목된다. 이는 중.대선거구제를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함으로써 중앙일보가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뿐 아니라, 의원 수 동결 주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알맹이는 빼고 그대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경향신문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와 같은 정치개혁의 본질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한 점은 눈에 띈다. 한겨레도 정개협의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미디어기자

*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계미년을 보내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언론개혁의 대장정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한층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사실'과 '진실'이 우리 사회에 감동과 재미를 주길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