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11월 2일 노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에 대해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구속은 지난달 SK 손길승 회장에게서 1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12월 3일 조선·동아·경향신문은 강금원씨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간 제기돼온 의혹에 비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야당이 재의결할 예정인 측근비리 특검의 당위성이 더 커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조선 "검찰의 강씨 수사는 일종의 '쇼', 특검 당위성 높아져"

▲조선일보 3일자 사설, 누가 강금원씨 脫稅 수사 하랬나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누가 강금원씨 脫稅 수사 하랬나>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강금원씨의 회삿돈 유용과 탈세 등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면서, 이러니 강씨를 굳이 지금 구속하려는 이유는 여론을 무마하고 국회의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검찰이 강씨까지 구속하는데 특검이 필요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사설은 "노 대통령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와줬다" "대통령 만나고 싶을 때 만난다" "나는 정권 내 제1야당 총재이자 대통령 측근 군기반장" "노 대통령 그만두면 평생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해 사설부통령이란 말까지 듣게 된 강씨를 검찰이 탈세범으로 구속한 것은 수사의 정도가 아니며 순수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검찰이 "측근 비리 부분은 앞으로 더 엄하게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쇼'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고 결국 특검의 당위성만 높여줄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 "강씨 수사는 여론무마용 '먼지털이식 수사' 검찰 남김없이 수사해야"

동아일보는 <강금원씨 개인비리뿐인가>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강씨를 구속하면서 노 대통령 또는 측근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빠짐으로써 여론무마용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 검찰은 강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려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대로라면 강씨가 "대선 때 상상을 초월하는 후원을 했다"는 것과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강씨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특검 거부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며, 검찰은 노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 강 씨로부터 누가 얼마를 받아 어디에 썼고, 이것이 강 회장 개인비리와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검찰 눈치 보며 좌고우면 하면 노 대통령, 국민들 저버린 것"

▲경향신문 3일자 사설,‘사설 부통령’ 비리 이게 전부인가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사설 부통령' 비리 이게 전부인가>제하의 사설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막역한 관계 때문에 '사설 부통령'으로 통해온 강씨를 사법처리한 검찰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검찰이 그간 제기돼온 의혹과는 달리 개인비리혐의를 적용해 그를 사법처리하게 된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측근비리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몇몇 측근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아니라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이라며, 강씨에 대한 의혹들을 제쳐둔 채 강씨를 개인비리만으로 단죄할 경우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검법을 재의에 부치기로 한 야당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좌고우면한다면 특검법안을 거부해가며 검찰에 힘을 실어준 노대통령이나 고기덮밥을 지어다주며 '산뜻한 수사'를 당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강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의 의지를 더욱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하고 노 대통령도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발언을 삼가라고 충고했다.

한겨레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어, 정상화돼야"

한겨레는 <국회 열어 예산안부터 처리하라>제하의 사설에서 16대 국회는 4차례 예산안 심사 가운데 3차례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특검법 재의 절차를 외면한 채 벌이는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불거진 이런 위헌적 상황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사설은 또 국회의원이 잠시라도 이를 망각한 채 고유기능인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며 정쟁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국민의 대리인이라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법치의 자세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 "정치권이 민생정치, 정치개혁 들먹일 수 있나, 노 대통령도 책임져야"

경향신문은 <예산안조차 처리 못하는 국회>제하의 사설에서 밤을 새워 예산심의에 매달려야 할 국회 예결위가 특검법 논란으로 허송세월하다 정책질의조차 마치지 못했고 아직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라고 지적하며, 올해는 그 정도가 유난히 심해 한심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정치권이 민생정치와 정치개혁을 들먹일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각종 비리 연루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정기국회 폐회 후 안건 처리를 핑계삼아 방탄국회를 열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한 국회와 야당을 만나 힘이 든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금원씨 구속과 관련해 사설을 실은 조선과 동아, 경향신문은 강씨의 개인비리가 아닌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규명이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선과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에 대해 '쇼'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로 인해 측근비리 특검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의 수사의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노 대통령과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검찰이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미디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