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방송법 위반으로 종교단체와 언론시회단체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오는 16일 국회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지난 13일 오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가 방송법 4조 2항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고소이유를 밝히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13일 오후 민주언론시민엽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전국언론노조 등 13개 언론시민사회단체도 이완구 후보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후보가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해 방송법 제4조 제2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KBS1 <뉴스9>에서 보도한 이완구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기사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기사는 2015년 2월 2일 KBS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된 상태로 뉴스 동영상은 물론 리포트 내용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해당 기사내용은 이완구 후보자 측의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루고 있다. <뉴스9>는 이완구 후보자측이 밝힌 두 차례의 매매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법정액이 납부액을 웃돈다며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완구 후보자 측은 설명에 착오가 있다면서도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철민 KBS 기자협회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지난달 31일 자정께 이완구 후보 측이 보도본부 간부에게 ‘매매계약서를 다음날(2월 1일) 오전 공개하겠다, 이 기사를 온라인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고 기사가 삭제됐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특히 고발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하고, 때론 ‘협박’을 가해 기사를 내렸던 것”이라며 “고발인은 이런 반민주적, 반언론적 보도통제 행위가 2015년에, 그것도 국무총리 공직후보자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13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완구 후보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짓밟은 국기문란 사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후보자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로서 재판정에 서야 할 사람”이라며 “죄질이 나쁜 중요 범죄 혐의자를 총리로 지명한 박 대통령의 망국적 인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박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독선을 견제하고 박심(朴心)보다는 민심에 따라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3개 단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등이다.
전국언론노조는 13일 저녁 성명을 통해 “16일 임명동의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와 언론을 겁박하고 조롱한 이완구는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 이완구의 방송편성에 대한 불법적 개입 행위를 수사해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정치인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 우리가 남이가’식의 물타기를 통한 16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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