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조합원투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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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조합원투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부결

11일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협의체 구성 촉구

김철관

ㅣ 기사입력

2014/11/12 [08:11]

▲ 개표 © 김철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조합원 투표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투본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44만 520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11명, 반대 43만 9145명으로 나타나 95%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공투본은 “압도적 다수공무원들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했다”며 “공무원연금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공투본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적연금대책위원회 등 50여개 진보와 보수 공무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지난 1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궐기대회 모습이다. © 김철관

한편,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위원장 이홍기, 서공노)도 새누리당이 국회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조합원 투표결과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서공노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투표결과 참여조합원 5943명중 찬성 30표, 반대 5904명로 나타나 법안에 95%이상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11일 ‘합리적이지 못하고 보편적이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접근은 일방적이고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공노는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인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문제”라며 “연금재정 고갈과 부채에 따른 연금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기금운용에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이홍기 위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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