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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사장 사퇴 어떻게 봐야 하나
[시론] 서울시의 서울메트로 지배개입이 문제, 공기업 자율경영 이뤄져야
 
김철관   기사입력  2012/12/16 [15:05]
▲ 지난 10일 저녁 11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7층 회의실 노사 최종협상에서 합의후 김익환 사장과 정연수 노조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김철관
지난 10일 저녁 11시쯤 파업 5시간 앞둔 시점에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협상이 전격 타결돼 파국을 면했다. 하지만 타결이후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의 전격사의 표명이 석연치 않게 보인다. 서울메트로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서울 부시장이 공석을 메운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은 사장 공모절차가 끝난 시점인 내년 2월초까지 서울메트로는 이무영 기획경영관리본부장 업무대행체제로 가기로 한 모양이다.

15일 언론들도 김익환 사장의 사의표명을 보도하면서 후임 사장 공모 절차 등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정년연장이나 누진제 등 현안에 대해 노조의 편을 들어 불만을 제기에 김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측이 화장품 전문매장 독점권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도 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2008년 맺은 독점계약은 현 김익환 사장이 아니라 김상돈 전사장이 맺어 놓은 것이 부임할 때부터 김 사장을 괴롭힌 사건이다. 김 사장은 전임 사장이 체결해 놓은 독점계약을 놓고 시의회 등의 문제제기에 골머리를 않아야 했다. 2008년 당시 김상돈 사장 시절 서울메트로는 모사와 총 360억원에 5년간 독점권(동일역 동일 업종제한) 계약을 실제 체결한 바 있다.

김 사장의 사의에 대해 언론보도는 약간 사실의 측면도 있지만 본질을 잘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 서울시나 서울메트로측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기아자동차 사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한 김 사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10년 8월 서울메트로 공모에 의해 임기 3년의 사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공모에 의해 발탁한 이유를 서울시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적자인 서울메트로에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은 임기 8개월을 앞두고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노조나 서울메트로측의 노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김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 부임해 어느 정도 자율경영이 보장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지나친 경영지배 개입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교섭과정에서 쌓였던 것이 폭발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교섭에서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합의각서 문구에 민감해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합의 과정에서 누진제 ‘폐지’ 문구 등을 놓고, 노사 협상 중과 합의 후에도 서울시의 지나친 개입이 사의 표명의 근본적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또 본사 일부 서울메트로 경영진들과 일부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서울시나 시의회에 김 사장을 좋지 않게 표현해 실제 서울시 서울메트로 행정감사에서 ‘인사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김 사장이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과 고위층들이 김 사장을 불러 지하철 상가 등의 문제에 경영 간섭을 하는 것도 사의표명의 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에 전문경영인을 내세워 경영을 맡긴 사례가 또 있다. 고 김정국 사장과 임기를 마치고 코레일 사장이 된 강경호 사장이다. 강 사장은 임기를 마쳤지만 현대중공업과 <문화일보> 사장을 역임한 고 김정국 사장도 전문경영인으로 부임해 중도 사퇴한 사례가 있다. 그도 2000년 초 부임해 노사 합의각서를 이유로 서울시와 감사원의 압박으로 스스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공모로 뽑힌 경영진의 사퇴는 경영을 못해서라기보다 서울시나 감사원, 서울시의회 등의 지나친 간섭이 한 요인이 된 것이다. 김 사장의 사퇴는 법조인이고 시민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며 소통을 중요시한 박원순 서울시장 현 체제에서도 산하 공기업 자율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만약 역할을 줘 잘못하면 문책을 해야 할 공기업 사장이 그런 이유도 아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의를 표명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산하 공기업의 자율경영 보장을 위해서는 산하 공기업을 진정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잘못한 경영진이 존재하면 문책을 하면 어떨까. 이번 서울메트로 사장의 사퇴를 보면서 느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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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16 [15: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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