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3,000명 선의 파병규모와 비전투병 위주의 의사를 전달, 양국이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두고도 합의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빚었다.  

11월 18일자 조선·중앙·동아·한겨레신문은 전날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간 최대이슈인 파병문제가 타협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며, 한미동맹과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관측을 내놓았다.  

조선 "한·미동맹 근본적 변화 초래할 것"

▲조선일보 18일자 사설, 안보협의회 이후의 한·미관계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안보협의회 이후의 한·미관계>제하의 사설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상대편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잘못된 상호 기대를 낳고 이에 따른 실망과 불화는 동맹관계의 역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양국의 세부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태도에 섭섭해하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한다며, 한·미 두 정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정치적 고려 때문에 파병에 미온적인 정부"

중앙일보는 <파병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면>제하의 사설에서 동맹이라도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동맹이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할 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반대급부를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강조하며, 한·미 정부간의 유연한 협의와 공동대처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파병과 관련한 양측의 다른 속셈이 드러난 결과라면서, 동맹국 사이의 신뢰성에 금이 갈 불신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도움을 청하는 데 한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미적지근한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는 입장을 취했다. 

동아 "양국 합의 도출해야, 파병과 용산기지 연계 잘못"

▲동아일보 18일자 사설, 한미, 터놓고 얘기해 결론 내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한미, 터놓고 얘기해 결론 내야>제하의 사설에서 이라크 파병이나 주한미군 재배치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설은 이라크 파병과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연계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한반도 안보 불안심리 자극해 강요하지 말라"

한겨레는 <합의 실패한 용산기지 이전>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쪽이 용산기지 잔류 터 규모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미군사령부를 남쪽으로 옮기겠다는 등 한반도 안보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자국의 뜻을 강요하는 일방적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또 사설은 우리 쪽이 용산 기지 이전을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1990년의 불평등한 합의각서 내용도 재검토해야 마땅하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설은 미국의 압력에 밀려 추가로 파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조중동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과 타협에 실패함으로써 한·동맹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앙일보 사설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해, 한·미 동맹을 파병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설명했다. 또 중앙은 한국 정부가 3,000명 선 파병규모를 제시한 것을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폄하했다. 동아는 그러나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며 '추가 합의'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 동아는 파병과 용산기지를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이날 한겨레가 "한반도 안보 불안심리를 자극해선 안된다"고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여전히 파병 자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미디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