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노동시간·임금 불평등 "최악"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노동의 양과 질에서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8일 저녁 민주당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들을 쏟아내며 그 심각성을 설파했다.
 

▲18일 국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정동영 의원이 공동으로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세미나를 열었다.     ©대자보 박진철

김 소장은 특히 노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분석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소장이 분석한 개별 지표들만 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과 질 모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고용의 양과 관련해선,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 3.5%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노동자(쉬었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이며, 이들을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은 10%가 넘는다.
 
고용의 질 분야는 더더욱 최악이다.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16.5%에 불과해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OECD 평균은 33.4%에 달한다. 반면 단기근속자 비율은 37.2%로 2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 OECD 평균은 1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한국은 '초단기 근속'의 나라라는 얘기다.
 
비정규직 분야를 보면 임시직 비율은 21.3%로 26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고,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도 6.2%로 세 번째로 높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고용이 불안정한 나라인 셈이다.
 

▲고용의 양과 질 지표 OECD 국가 비교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노동자의 임금 등 다른 부분도 최악이기는 마찬가지다.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의 임금 비율로 표시되는 임금불평등 지수는 5.25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높으며, 저임금 계층 역시 26.5%로 2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연간 노동시간은 2256시간(평균 1687시간)으로 세계 최장이며, 노조 조직률과 협약적용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더불어 고용의 양은 동유럽과 비슷한 수준, 고용의 질은 남부유럽보다도 못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후진적"이라고 혹평했다.
 
"초과근로만 제대로 단속해도 일자리 50만개 창출"
 
김 소장은 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 성장 잠재력 훼손, 사회경제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민주주의 지지 기반이 잠식되며,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심각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과 엄정한 법 해석·집행(two-track,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준공영화로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감시체제 강화,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초과 근로만 제대로 단속해도 일자리 50만개 창출 가능), △중소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김 소장의 발표를 들은 정동영 의원은 김 소장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 같은 분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담당했더라면 우리나라 노동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동서남북 일자리 대책" 제시
 

▲노동문제 세미나-정동영 의원(왼쪽)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대자보 박진철

정 의원은 또 자신의 '양질의 일자리 대책'은 "동서남북 정책"이라며 자신의 구상에 대한 김 소장의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동(오른쪽)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익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즉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시정과 상생 실현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서(왼쪽)으로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서 간병사, 보육사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남(아래)로는 영화, 만화 등 CT(문화관광산업), IT(인터넷·정보통신), BT(바이오산업), ET(환경산업), NT(나노산업), ST(우주항공산업) 등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에 각각 1조씩 투자해서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며, 북(위)로는 북방경제 개척 즉 남북 철도를 연결해 대륙열차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공감을 표시한 뒤, "다만 사회서비스나 영화산업 분야에서 간병인, 보육사, 영화 스텝 등의 일자리가 저임금의 싸구려 일자리화 돼 있는 것을 공공부문 등과 결합해서 일자리 다운 일자리로 만드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사회서비스나 영화산업 등의 육성에 앞서 그 바탕을 잘 깔아놓는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적극 공감을 표했다.
 
환노위로 옮겨 '평화-복지-노동' 삼두마차 컨텐츠 구축
 
한편, 정동영 의원은 조만간 상임위를 현재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길 예정이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남북 문제와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유세 신설 등 복지 문제와 더불어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문제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구상을 가다듬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세미나도 환노위로 옮기기 전, 노동 관련 이슈와 대안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는 정 의원이 '평화-복지-노동'이라는 삼두마차를 자신의 핵심 컨텐츠로 구축해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유선 소장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54)은 국내 노동분야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힌다. 진보적 노동관을 뒷받침하는 그의 정밀한 통계분석은 정평이 나 있다. 노동계에서 인용하는 비정규직 통계들은 대부분 그가 분석해 제시한 수치들이다. 
그는 1957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80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노총 교육부차장, 전노협 정책실장, 민주노총 정책국장, 노동부장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운동의 '정책통'이다. 
그는 2009년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놓고 노동부와 논쟁을 벌인 끝에 승리해 주목을 받았다. 2009년 3월에는 '한국의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전경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허구임을 밝혀냈다. "전임자 임금금지를 완화하는 대가로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노동계에 충고하기도 했다.
그는 2003년 고려대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2005년)' 등 수많은 노동 관련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