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의 전면 백지화와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벌 특혜와 지역간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의 야권은 정부의 일방적 강행에 맞서 삭발 까지 단행하며 향후 '정권심판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 논란…"지역 간 갈등 초래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정운찬 총리의 공식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며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산업, 대학, 연구 기능 중심의 자족기능을 강화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 CBS노컷뉴스

경실련은 특히 "세종시 논란이 단순히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정도의 논란이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원안의 비효율성을 수정의 이유로 내세웠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세종시 수정안에 담겼어야 함에도, 정 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도시 하나를 지역에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정안은 세종시 조성원가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는 세종시 원 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주민들에게 평당 19만 5천원 정도의 보상을 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특혜를 배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정부가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꼴이 되므로, 수정안이 원안보다도 더 큰 비효율과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MB정부, 막대한 재정 부담 어떻게?…"재정파탄 까지 우려"
 
다른 지역에 대한 '블랙홀 현상'과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조성원가의 1/6 정도로 토지를 공급하려면 그 차액은 모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그대로 혜택을 준다면 이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결시켜 "이미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지출 예상액이 110조나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재정부실을 떠나 재정파탄까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를 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설령 수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의도에 대한 진정성과 순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삭발' 강행…이회창 총재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 들어갈 것"
 
야권에선 '정권심판 투쟁'과 당리 당략을 넘어선 '세종시 범국민연대' 구성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세종시 수정안 확정에 따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과 지도부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결사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을 단행했다.     © CBS노컷뉴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당장 오는 12일 부터 전국을 돌며 대규모 규탄 집회 등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이 정부의 완장문화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정권의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을 △법치와 신뢰의 실종 △세종시의 일반 신도시화 △대한민국 전체 갈등 유발 △세종시의 기본성격 상실 △비효율적인 투자 △재벌프렌들리 정책에 따른 재벌특혜도시 구성 △정치적 결정 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부는 오직 충청권에 신도시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단견과 오기만 드러냈을 뿐"이라며 "쩍벌어진 고래 입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호랑이 굴로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자유선진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류근찬 원내대표와 임영호, 김창수, 이상민, 김낙성 의원 등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 대정부 퇴진 투쟁 돌입…민노, '세종시 범국민연대' 구성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은 행정중심 기능이라는 알맹이를 빼고 복합기능만을 앞세운, 껍데기뿐인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탕발림과 숫자놀음으로 치장된 반쪽짜리 백지화 음모"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노 대변인은 "결국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충청도민의 자존심과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허망한 신기루만 쫓다가 결국에는 찬바람만 부는 허허벌판으로 팽개쳐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이날 오후 규탄대회를 시작한 민주당은 이번 한 주를 '국토균형발전' 주간으로 선포, 향후 혁신도시 방문을 통해 '세종시 원안' 여론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안에 반대하는 충청도민 등과 함께 '정권심판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충청도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 백지화 음모 저지를 위한 정권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둘러싼 대립과 쟁점 격화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주노동당도 정부 수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연대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노당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세종시를 헐 값에 넘긴 점을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행복도시 백지화를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세종시를 상납한 것"이라며 "친재벌 정권, 부자정부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종시를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안을 백지화함으로써 의회를 부정하고 의회 절차마저 짓밟은 독재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며 "세종시 범국민연대를 이뤄 정부의 수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재벌과 대학의 옆구리 찔러서 또다른 괴물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세종시를 둘러싼 대립과 쟁점 격화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친이계'인 조해진 대변인은 "정부의 수정안은 충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쟁에 휘말려서 국가 백년대계가 떠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역과 정파를 떠나 나라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느냐가 갈라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중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 반발 여론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