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희망과 대안'을 창립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라며 집권 3년 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에 맞선 시민사회진영의 연대와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MB정부의 '장삿속 국가브랜드', 오히려 국격 낮춰"
백 교수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역사적으로 '특별한 해'로 규정,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채찍질을 하는 동시, 정치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진영의 지원 등을 강조했다.
먼저 백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격'과 관련, "'나라의 품격을 좀 더 높이자'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것을 장삿속으로 끌고 가는 발상자체가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정부가) 멀리 보는 경제 보다 당장의 잇속만 챙기려고 거짓말도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길게 보면 자기한테도 손해인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국가 운영이 그런 쪽으로 가면 나라의 품격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방송 출연에 앞서 백 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창비주간논평> '지난 백년을 되새기며 새 판을 짜는 2010년으로'를 통해 올해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특별한 해라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2010년'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전쟁 발발 60년, 4.19혁명 50년, 5.18 광주민주항쟁 30년, 6.15 공동선언발표 10년 등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해인 만큼, 이에 걸맞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백 교수는 이날 "경술국치라, 동족상잔의 전쟁 등은 영원히 되풀이 돼선 안 될 일"이라며 "그런가 하면 4.19나 5.18, 6.15공동선언,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정신을 모두 계승해서 우리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4.19같은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한 뒤, "5.18은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였지만 끔찍한 일 아니겠느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적극적 개입할 것"…"용산, 해결 안된 부분 많다" 이와 관련, 백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진영의 적극적 개입과 유권자들의 관심 등을 주문했다. 올해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인 만큼, 팔짱을 낀 채 비판만 하지 말고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창비주간논평>을 통해서도 백 교수는 "선거공간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2010년의 선거를 멋지게 치러낸다면 새로운 역사를 향한 기념비적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고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백 교수는 '희망과 대안'의 창립 기조를 강조,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민운동은 현실정치를 무조건 꺼리는 게 있었다. 올해부터는 좋은 정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령 정치권에서 더 잘 하도록 채찍질도 해주고, 정치연합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필요하면 중재도 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실험이다 보니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좀 기다려봐야 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극적으로 해결된 '용산참사'에 대해선 "해를 안 넘기고 타결이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재개발 문제의 대책 수립과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어 "그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서 해를 안 넘긴 것은 다행이지만, (이 문제를) 1년 가까이 끌었다는 것도 우리사회가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 냉담하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언론이나 정부당국에서 어떻게든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만큼 유족들이 굳건히 버텨줬을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 해결된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