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사전 단계'임을 못박고 나선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여야 간 4대강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26일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대운하 의심' 예산안 심의 거부 관련 논평>을 내고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회생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도 아니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으면서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통해 다가올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하고 국토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 ▲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 모습. ©청와대 | |
특히 민주당을 직접 겨냥,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구상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까지 받은 사안이지만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해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협조를 다짐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시급한 예산심의까지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그만 소모적 논쟁을 접고 서둘러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더 강한 회복세를 위해, 특히 여전히 힘겨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서의 '정책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국회도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 하지만 민주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가 오늘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허 부대변인은 특히 국토위와 환노위 소속 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 문서를 통해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 ▲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의 영산강(죽산보 일대) 조감도. ©<대한민국 정책포털> | |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자료와 지난 6월 8일 발표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비교, "보 높이가 당초 정부가 대운하 요건으로 제시한 5∼10m 수준으로 높아졌고, 보의 개수도 11개 이상, 하도 준설도 2배 이상의 면적이 늘어났다"며 "이는 대운하 사업 또는 전 단계 사업"라고 24일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면 왜 대규모 보 설치와 준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며 "여야 간의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먼저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대운하 예산 관철을 청와대가 철회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허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을 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떼쓰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왜 대규모의 보와 준설을 위한 예산을 고집하느냐"고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거듭 제기했다.
나아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며 "4대강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교육·복지·중소기업·일자리·지역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