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민석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유감
저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교체 전에 참으로 젊고 희망의 정치인 이었습니다. 그가 당시의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의 물꼬를 텄다고 여겼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정치권의 세대교체엔 그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개혁파 의원들과 민주당의 소장파들이 정치전선에 줄줄이 나타나게 된것은 마치 박찬호 이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한국의 젊은 야구선수들의 러쉬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김민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이 교체한 과거의 낡은 정치권과 싸우면서 저도 모르게 감염된 낡은 정치관행이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드러 나면서 부터 입니다. 영화 블래이드를 보면 뱀파이어와 맞써 싸우는 주인공은 변종 뱀파이어인 셈입니다. 그는 피의 유혹과 싸우면서 그 뱀파이어 바이러스의 힘을 이용하여 뱀파이어를 처단 합니다.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여러 게이트는 국민의 정부가 이룩해 놓고 변화시킨 여러가지 괄목할 만한 업적 자체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현상화된 이미지로 덧칠하는 수구족벌언론-세력들에 의해서 즉, 강고한 영남지역정서와 그 커넥션에 의해서 외면 됩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내에서 정풍운동이 벌어 집니다. 이때 절차적 형식을 이유로 이들 정풍운동 세력을 막아서는 핵심에 김민석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김민석이라는 인물은 주로 네티즌들과 30-40대 민주화 세대들에게 기득권자로 기회주의자로 서서히 정치적 낙인이 찍혀 갑니다. 그 이후 노풍이 급전직하한 후 김민석은 정몽준 캠프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정몽준의 지지철회라는 참으로 기막힌 배신행위의 와중에서 완전하게 주홍글씨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이철등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서 스스로 옥쇄합니다. 만약 그가 정몽준의 돌출행위를 비판하고 이철등과 함께 했더라면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랬다 해도 결국 분당와중에 그는 또다시 노무현 혹은 신당파와는 대척의 지점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민석은 민주당을 살린다는 명분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행태를 비판하며 새롭게 정치행위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여전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계륵의 존재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민석이 이른바 독수리 5형제보다 못할 바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른바 갈갈이 10형제라는 합리적 보수를 자청하는 인물 중 하나인 원희룡의 정치행위보다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일각이 된 김민석 전의원이 어쨋든 노무현이 펼치는 낡은 정치 바이러스 중 하나인 정경유착의 발본색원이라는 국면에서 좋게 현상화 될리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안에서 형식적이나마 그 낡은 정치와 대척하는 이미지를 얻는 원희룡이 노무현의 새정치 노력에 비판적 지지를 표하는 것과 절묘하게 대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를 살려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분당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것 또한 안타까워 합니다. 이러한 것은 추미애나 한화갑 정범구 김영환등에게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등과 행태를 비판하면서 수구세력과 한 몸이 되어가는 박상천 정균환 등의 후단협 중심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는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굴욕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판한 분당을 주도한 신당강경파의 주장대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정당과 정치개혁의 자리를 선점함으로써 보여 주지 못하는가? 오히려 스스로 신당강경파의 입장을 강화 시켜주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였습니다.
만약 김민석이 이른바 그의 형 김민웅 목사의 주장처럼 평화개혁세력이라는 미래정치의 비젼과함께 그의 정치적 생명을 그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 한다면 지금처럼 노무현 정부와 통합신당을 공격하는 것은 박상천과 정균환의 어리석은 행동처럼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차라리 더 통크게 보면서 평화개혁세력이 펼치는 통합과 미래정치의 대의 명분에 맞게 그 노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민족과 시민사회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한 주장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김동민교수와 도올 김용옥의 글이라고 봅니다. 바로 도올이나 김동민 정도의 스탠스에서 죽여 달라는 노무현을 살려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개혁주도와 통합신당과 개혁경쟁을 펼치고 노무현 정부의 빈틈을 시민사회와 함께 두당이 메워 나가는 것이 수구세력의 어부지리를 막으면서 동시에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유력한 유일한 길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견지하는 개혁노선과 현시기 시민사회의 바램에 어떠한 간극이 존재하는지 그야말로 겸허하게 돌아 봐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는 동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김동민과 도올이 가리키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박상천과 정균환이 주도하는 현재의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바라 보는 정치대상과 정치행위가 시민사회나 국민정서와 괴리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증폭시켜 줍니다.
김민석 전의원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진정성이 현실에서 괴리되는 이면엔 혹여 스스로의 관점이 변해야 할 점은 없는지 반문 해야 될 것입니다. 변해야 할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사회와 겸허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여 그 소통이 관성적으로 기존 정치권에만 해당하고 있디는 아닌지를 말입니다. 한 네티즌 말대로 국민의 직관은 성장하고 있으며 인재는 많다는 그 냉철한 인식들에 귀기울여 보는 것이 어떠한가를 말입니다.
처음 돌맹이를 들게 되었던 그때의 심정으로 겸허하게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역사와 민족 앞에 그리고 민중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보다 작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대승적 결단과 실천을 위해 몸을 던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때 비로서 오해되기도 했고 혹은 저도 모르게 감염된 낡은 정치의 관성에 쌓이기도 했던 그 껍질을 벗고 평화개혁세력이 펼치는 대통합과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위해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2.평화개혁세력이 펼치는 윈-윈의 길의 모색
분당국면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지나고 송두율 신드롬을 거치면서, 이제는 재신임 국면과 정치적 스와핑이라는 신조어로 회자 되고 있습니다. 박상천과 정균환으로 현상화 되는 민주당은 참으로 우수운 길을 걸어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비판한 대상인 노무현정부의 정책부재에 합당한 정책내용은 부각되지 않고, 또한 분당을 주도한 신당파에 대해서, 그 빌미가 된 낡은 정치라는 수렁으로 스스로 빠져 들면서, 그러한 신당파를 비판할 아무러한 정당개혁이나 개혁적이고 참신한 리모델링이나 이노베이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과 자민련과 어색한 동거는 때마침 사회문제화된 스와핑을 빌어 급속도로 정치적 스와핑으로 희화 됩니다.
참으로 우습기도하며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수구세력 앞에 어부지리 하는 분열을 질책한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추미애나 한화갑, 김영환 정범구 등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자민련과 한통속으로 이미지 되는 이상 통합신당의 애초의 구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나 혹은 저와 같은 비판적 지지자들이 이러한 민주당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또는 가장 진보된 정치의식을 지니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잘한다 하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의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자들은 누구를 보고 정치행위를 하는지 의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일단 최대 수혜자는 통합신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결국 통합신당이 선전하고 민주당이 약화되고 협소화 된 상태로도 분당 국면에서 지금의 재신임 정국에서는 한나라-자민련은 역시 제 1당이 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정치개혁의 정치권 전체의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것 즉 정격유착과 고비용-저효율의 낡은 정치관행을 끝내는 것으로 재신임 정국을 귀결시키는 것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국민투표가 실시되거나 아니거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되거나 아니거나에 관계 없이 보다 선차적이고 뜻깊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완수하면서, 한나라-수구족벌언론으로 상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강고한 영남정서를 타파해내는 것은, 총선과 관련하여 수구세력과 맞서서 공동전선을 펼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몫이라 여깁니다. 이 두 당이 수구세력 앞에서 현재처럼 변태적인 정치적 스와핑의 형태로 괴상한 전선을 만들거나 혹은 일단 너부터 죽이고 본다는 소아적 행태로 적전분열하여, 종국엔 어부지리를 상납하는 최악의 결과가 아닌, 민주당도 살고 통합신당도 살고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에 이로운 그러한 윈-윈 의 방법은 정녕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통합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은 서로 칼질 해대거나, 혹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의 설익은 연합론을 외치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 여깁니다. 서로가 개혁경쟁을 펼쳐나가는 것 그것만이 민중과 시민사회를 위하면서 동시에 윈-윈하는 길, 즉 정당개혁을 이루고 수구세력도 약화시키는 길이라 봅니다.
(1) 신당과 민주당은 개혁의 내용과 정책으로 경쟁하며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보여야 합니다.
(2)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은 박상천과 정균환을 2선으로 밀어 내야 합니다. 한화갑 추미애 김영환 정범구등이 제 2의 정풍운동을 펼칠 때입니다. 이것은 신당파의 성급함에 대한 실천적인 말이 필요 없는 비판이 될 것입니다.
(3) 통합신당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원래의 명분 정당개혁을 향해 질주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김동민이나 도올정도의 비판은 보이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의 내용성을 채워 나가며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당의 명분을 알리게 되는 것이며 실천적으론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을 타켓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 더불어 노무현 정부는 기왕에 건곤일척 던진 재신임 승부수를 정파적 이전투구로부터 거리를 유지한 채로 끝까지 시민사회를 믿고 밀어 붙여서 낡은 정치관행인 정경유착과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관행에 끝장을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선과제이고 지역감정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는 그다음 입니다. 이것은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정당개혁과 윈-윈 정치로 해결할 지점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두 당과 시민사회 역시 이를 분리해서 사고해야 합니다. 수구족벌언론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것을 섞어 놓고 개혁세력을 분열시키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려할 것이 뻔합니다.
(5) 이른바 비노와 시민사회세력은 위 1~4의 방향으로 정부를 일면에선 견인하고 일면에선 정치개혁과 수구세력에 대한 단일전선을 위해서 멍석을 까는 압력을 여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찌보면 지금의 분당국면과 재신임국면은 위기이면서 또한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통합민주당으로는 채워지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강고한 영남정서를 타파하는 동시에 정당개혁의 촉진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윈-윈 은 무엇보다도 양당과 시민사회 모두의 대승적 인식이 전제 됩니다. 그것은 수구세력과 진정한 전선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며, 낡은 정치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며 나아가서 강고한 영남정서를 완화시키는 대의입니다. 이는 양 당이 정당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사회는 적극적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는 살신성인의 불퇴전의 각오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