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반대한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여한 2024정치개혁 공동행동은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후 미래통합당을 핑계대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이제와 다시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려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 한 해 실시한 수많은 공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 전원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2+2협의체 논의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편으로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심과 무능함, 뻔뻔함”이라며 “연초의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이제 퇴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80석이라는 절대 의석수를 얻고도 집권 여당이던 때에 무엇을 하였나, 거대양당의 갈등으로 점철된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고, 민주당은 결국 재집권에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다시 국민의힘의 역주행을 막겠다는 이유로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것까지 거론하는 것은 낯 두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는 유권자가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도록 하는 비례성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출마선언문에서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등 정치 개혁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라도 정치도, 정당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전 약속 지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반대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 반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획기적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선거제 논의는 국회 공식 논의체를 통해 진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선거제 개혁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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