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민연금 개악저지, 노동탄압 중지 등을 2003년 하반기 3대 요구로 정하고 3대과제 쟁취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노총은 '한나라당도 대선자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DTV방식 변경투쟁 방송회관 철야농성장을 방문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김철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언론노조, 방송사노조협의회 등이 벌이고 있는 'DTV방식 변경투쟁' 방송회관 철야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하반기 주요 3대 과제를 설명하고 디지털TV 방송방식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날 단병호 위원장은 "2003년 상반기는 참여정부의 개혁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한 시기였다"며 "전교조, 화물, 철도 노동자들과의 합의가 하나씩 파기돼 가고 있고 참여정부 출범후 노동현장에 공권력탄압으로 100여명이 넘게 노동자가 구속됐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수언론과 한통속이 돼 민노총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내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확대, 국민연금 개악, 사용자 대항권 강화 등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밝힌 3대 요구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실시(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파견제 철폐, 기간제 사용제한, 최저임금제도개혁)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세재 재정 개혁(국민연금 60%유지, 부유세, 탈루세금, 국방비 절감으로 국민연금 국고지원, 국민연금 운용권을 가입자에게) ▲노동탄압중지 및 노동3권강화(사용자 대항권 제도 중단, 손배 가압류 직권중재 철폐 등 노동3권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민주노총은 3대 요구가 쟁취를 위해 노동자 단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소속 사업장 조합원 토론회 및 집회, 인터넷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노동자대회 참가 서명 등을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말부터 오는11월 중순까지 조합원 홍보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11월말 1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정부에 대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은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있는 이라크 파병 반대와 WTO개방 및 반세계화 투쟁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민노총은 지난 14일 '한나라당도 대선자금을 공개하라'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노대통령보다 재벌의 대선자금을 더 받았으면 받았지 결코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SK 돈만하더라도 노대통령 쪽은 10억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100억 이상을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1.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오늘 14일 국회에서 '노대통령이 대선자금 비리에 연루된 게 드러나면 재신임 국민투표로 갈 것도 없이 탄핵해버리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똥 묻은' 한나라당이 '겨 묻은' 노대통령을 나무라는 격이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 비리는 꼭 밝혀야 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 하며 이를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차단하는 정치개혁의 대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대통령 보다 재벌의 대선자금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에스케이 돈만 해도 알려지기로만 노대통령 쪽은 10억인 데 비해 이회창 후보 쪽은 100억 이상을 받아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00억 받은 한나라가 10억 먹은 노대통령을 욕하는 게 맞는 일인가?

2. 따라서 다수당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노대통령의 대선자금 비리를 밝히고 탄핵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한나라당 대선자금 비리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엄중하게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대표는 한나라당 대선자금 비리에 대해서는 3∼4초 동안 원론수준의 얘기로 넘어가고 노대통령 공격만 하고 있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을 밝히려 한다면 먼저 한나라당이 에스케이에게 얼마를 받았으며, 삼성 현대 엘지 등 다른 재벌에게는 얼마를 받았는지 먼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3. 과거 전두환 정권 밑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최틀러'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최병렬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노조운동을 재벌과 기업의 눈으로 매도하고 뿌리뽑아야 할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단정하는 무모함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한미관계 정상화란 미명아래 친미사대주의논리와 민족대결주의를 거침없이 과시했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수구보수세력만을 국민으로 아는 낡은 정치세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런 정치인이 제1당 대표로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 슬플 뿐이다.

4.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누가 누굴 욕하는가. 에스케이 대선자금 사건은 노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모두 정경유착에 연루돼 재벌 돈 받아 정치하는 집단임을 만 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도 노대통령도 얼마를 받았는지 먼저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질 것은 지고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