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재신임 철회'에 대해 한나라당이 환영하고 있어,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전반적으로 진단은 정확한 듯 싶은데 그 처방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박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분당사태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한 것은 일면 이해되지만, 자기 반성이 거의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 정권하에서 행하여진 실정과 비리에 대해 뼈를 깍듯 자성부터 해야 옳다고 본다"며 "재신임 국민투표가 검찰과 국민을 협박해 측근비리를 덮고 신당을 띄우기 위한 정략을 넘어선 쿠테타적 발상이라는 주장엔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박상천 대표가 이날 언급한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선언으로 위축된 검찰이 이 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을 축소 왜곡하였을 때에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이라는 발언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다만 노대통령의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는데,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같이 '재신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이 양당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노대통령의 '재신임'을 위해 12월 15일 전후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양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통합신당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내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당은 '재신임' 거부는 물론, 이 사안이 '국민투표'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측근비리 의혹'을 부각시킬 것이며, 향후 검찰의 수사에 따라 '특검'도 불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국민투표' 시행은 불투명해 질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15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국회에서 대표와 총무 합동 회동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3당간의 논의가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각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르다. 우선 한나라당은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자민련은 재신임 국민투표에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국민투표제안거부'가 쉽게 합의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당은 '최도술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어 '검찰수사 미진시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검제'를 합의 할 수도 있어 정가는 향후 '국민투표' 반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야3당이 재신임에 대해 '공조'를 이루는 것에 대해 통합신당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은 "차라리 구정치가 합당해 한 당을 만들어라"라고 야3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은 정치개혁과 변화를 반대하고,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얻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기득권에 매달리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3당의 공조가 한심하기도 하지만 구정치연합이어서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이 '재신임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각 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분주하게 입장을 바꿔가며, 공방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디까지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또 '재신임 국민투표'는 이뤄질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정치권을 보며 씁쓸해 하고 있다. / 정치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