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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은 '올인'보다 자신부터 돌아보길
노대통령에 대한 편의주의적 행태아닌 국민본위적 판단을
 
시민25   기사입력  2003/10/15 [14:4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부에 쓴 당시 27세인 유시민(당시 류시민)씨가 쓴 <항소이유서>를 읽어 본 후, 그는 필자에게 낭만적 자유주의자라는 이미지로 수용되었다. 대학생다운 면모였음이다.

그리고 유시민씨의 글 <2000년 총선, ‘나’의 세 가지 투표원칙>에서의 일부분

▲유시민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의원홈페이지
“정권교체는 세상을 바꾸었는가?” 나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강(준만) 교수의 말마따나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희망이라는 기준에 따라 변화의 정도를 평가할 것이기에”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소감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정권교체가 세상을 바꾸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한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이요, 그 반대의 경우라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1997년 대선 결과를 극히 비관적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DJ가 집권을 해도 정치를 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나는 ‘김대중 필패론’이 오류로 드러났던 것처럼 김대중 정권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 역시 오류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지금도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태는 그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

를 훑어보면 정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국민적 일반의사'인 '여론'이며 그것이어야 한다고 말함을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유시민 칼럼> "흥분말고 근거를 따져라" 에서 대통령 하야론에 대한 일단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처럼 민주당 총재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편리한 대로 마구 뒤섞어 쓰고 있다...김 대통령의 처신에 많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예방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 총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볼 때...공격해야 할 것은 하야론의 사실적 논리적 근거일 뿐 하야론 그 자체가 아니다..."

특히 위 칼럼에서

"과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패거리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착각했다. 극소수 정치군인들의 안전을 국가안보로 착각했던 전두환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자기가 하는 모든 선택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자기기만적 확신'에 빠져 일을 그르쳤다..."

라는 한 말 또한 맹목적 지지가 아닌 냉철한 사실이 판단이나 비판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인 국회의원인 유시민씨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중 대통령이 소속된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다소 대립적 위치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엄중한 비판적 위치에 서야 할 위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을 향한 편애,  즉 정실주의란 수렁에 빠져 "모든 개혁세력은 노무현에게 올인"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음을 볼 때 그의 장족의 변신에 놀랍기만 하다.

아예 손발을 걷어붙이고 노무현대통령 수호천사가 되기를 자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연예인인 명계남씨가 노사모에 복귀하여 노무현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선동의 저변에는 노무현외의 대안이 없다는 오만과 독선일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막 이륙할 당시의 각료인선을 두고 유시민의원은 서열주의를 깬 올바른 인사(능률주의)라고 노무현정권을 한껏 추켜세우더니, 개혁지지세력이 분열되든 말든 국민경선제라는 부분적이며 비현실적인 이상적 모험노선에 올인하여 신당창당을 외곽에서 부추키며 "노무현 대통령은 신당을 추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신당을 합니다."라고 독선적 주장을 펼치더니, 국민적지지가 바닥에 이르른 지금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적 일반의사'를 거스르는 재신임결단에 대해, 개혁지지세력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가 다시, 개혁지지세력에게 '노무현에게 올인'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유시민의원은 개혁지지세력의 분열에 일조했다는 책임이나 비난에 개의치 않고,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구애의 손을 내미는 개혁지지세력을 수단시하는 가치전도적인 편의주의적 행태와,  자신과 통하는 우군에게는 한없는 맹목적 편애를, 상대편에게는 냉소적이며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분법적 피아(彼我)론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삶의 역정이나 가치관의 이러한 변모는 발전이 아니라 퇴영이다.  퇴영이라 하는 이유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기준이 그가 보여준 과거의 '국민'본위에서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주관적선호'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잠시 그가 최근에 쓴 "다시 한 번 노무현에게 올인을!"이란 글의 일부분을 들여다 보자

"대통령을 가리켜 "노무현이가..." 라고 하면 아주 예의바른 축에 듭니다. "이 아저씨가..." 정도도 봐줄만 합니다. "이놈 저놈" 하는 소리도 종종 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말재주만 좋은 사기꾼" 정도로 치부하는 표현들은 거의 "난무"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선 당시 맹렬하게 '반노운동'을 했던 잔류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별 다름없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저로서는 모두가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씀들입니다."

위 인용문단에서 살필 수 있드시 불특정다수인이 보는 글속에서 "새천년민주당"을  '잔류민주당'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바르지 못한 감정적 글쓰기하며, 동료의원들에 대한 고자질비슷한 치기어린 편파적 정의감에 대해서 '새천년민주당'이나 다른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필자가 유시민의원이나 그가 소속해 있는 개혁국민정당을  "분열주의적 선동가 유시민"과 개혁지지세력을 분열시켜 개혁추동력을 약화시킨 "선동당!"이라고 표현한다 해서 과히 허물이라고 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은 자승자박임을 알아야 한다.

유시민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주관적 선호인물 본위'가 아니라 '국민본위 또는 헌법본위'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통합신당, 유시민의원이 속해있는 개혁국민정당등은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정치개혁목표를 고정시켜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관철함으로써, 개혁지지세력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유시민의원의 자숙과 소속지역구의 유권자의 신망에 걸맞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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