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전국언론노조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21일 오전 6시 부터 '100시간 3차 총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노동계 역시 비정규직법과 '언론악법' 저지, 쌍용차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22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고 조속한 공적자금 투입 등을 촉구하는 동시, 비정규법과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MB 악법'을 저지시키겠다는 노동계 전체의 투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성규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3명의 지도부는 이날 삭발을 단행하며 총파업 기간 동안 단식 농성 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언론노조의 총파업 및 민주당 의원 전원의 '사퇴 배수진' 등과 맞물리면서, 'MB악법'을 둘러싼 정국의 향배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초긴장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 언론법, 비정규법, 쌍용차 문제 등 총체적 난국…"정권퇴진 운동도 불사"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일 오전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과 비정규악법 등 MB악법을 저지하고, 공권력의 쌍용차 살인진압 저지와 정상화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21일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이 열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 CBS노컷뉴스 | |
민주노총은 먼저 비정규직법과 언론관계법, 최저임금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앞세워 직권상정의 날치기 통과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쌍용차 사태와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 이후 사실상 경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된 상황을 거론하며 "경찰과 회사의 파업파괴 합동작전이 벌어졌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와 사측에게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또 20일 발생한 쌍용차 노조 간부 부인의 자살에 대해선 "고인은 평소 정리해고 사태와 남편의 소환장, 체포영장 발부에 괴로움을 호소해 왔다"며 "조합원 부인의 사망은 명백히 사측과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총파업은 민중의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한 준엄한 투쟁"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노예로 사느냐, 생존권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릴 것이냐는 7월 대결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에 강력 경고, "만일 정부가 MB악법과 쌍용자동차 등 현안문제를 계속해서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비롯한 보다 전면적인 대정부 항쟁으로 나아갈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 22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25일엔 평택서 노동자대회 개최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 첫 날인 22일 국회 앞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엔 평택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금속노조와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중 '즉각 파업'이 가능한 모든 사업장이 동참하게 되며, 즉각 파업 돌입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도 총회와 조퇴, 연가사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까지 진행될 총파업 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이미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와 16개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가 결합하게 된다. 또 여의도 출근선전전과 대중집회, 도심 홍보물 배포,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이어간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은 80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MB악법 저지와 쌍용차 투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 지침 및 일일 총파업 속보를 전 조합원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일치단결'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2일에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이 말한다'란 주제의 시국토론회를 열고,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와 '비정규법 개악'의 문제점,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KBS기간제협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민주당 김재윤, 민주노동당 홍희덕,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들도 현행 비정규직법의 폐해와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 민노, 쌍용차 문제 해법 제시…"MB, 사측 뒤에 숨어 쌍용차 고사 시켜" 한편 정치권에서도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수수방관적 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숨은 의도는 '쌍용차를 파산시켜 제3자를 통해 인수토록 하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의도로 인해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사측은 지금 당장 공권력을 철수시키고 사태해결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노당은 △공권력이 아닌 공적 자금 투입, △쌍용자동차 파산 시나리오의 중단, △정부와 노사의 협상 재개 등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사측의 뒤에 숨어 쌍용자동차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혈액이 모자라는 환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과 같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 대결은 정권의 쌍용자동차 파산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밝혔다.
| ▲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조가 점거농성중인 평택공장에 물과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20일 밝혔으며, 경찰 병력도 진압작전에 대비해 도장공장 70미터 앞 까지 전진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CBS노컷뉴스 | |
나아가 전날 발생한 노조 간부 부인의 자살과 관련, "또 한 명의 죄 없는 목숨을 앗아간 이 참혹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그럼에도 공권력 철수는 커녕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끊는, 강제해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 "정부, 쌍용차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 분명"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60일이 넘도록 극한 대립양상만 보이고 있는 쌍용차 사태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다"며 "이 정권은 애초부터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산을 시켜 제3자 인수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숨은 계획"이라며 "그러면 쌍용차 노동자는 다 어떻게 하나. 그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 노조의 주장이 절대로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그 파국에서 다시 명분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정부는 강제진압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기보다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쌍용차 공장 '일촉즉발' 상황…경찰, 강제집행 임박 한편 60일 가까이 옥쇄파업을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평택공장에는 사실상 경찰의 해산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이 난 이후 지난 이틀 동안 경찰과 노조간의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노조원들이 점거중인 도장공장 앞 70미터 지점까지 전진해 있는 상태이며, 일부 노조원들은 도장공장 옥상에서 볼트나 너트를 끼운 새총을 쏘고 있는 등 경찰의 해산작전에 맞선 '접근 차단'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도장공장안에는 시너 등의 인화 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이 이뤄질 경우 '제2의 용산 참사'와 같은 인명피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경찰 역시 최악의 사태에 대비, 소방차와 구급차 등 30 여대를 평택 공장 인근에 준비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차 직원 천 5백여 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관과 연구소 등에 정상 출근해 조업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