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의사를 밝힘으로써 정치권은 그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10일 여론조사 결과 '재신임'이 오차범위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신임'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노대통령 발언 직후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합신당도 당초 '재선임'과 국민투표 모두 적절치 않다며 반대당론을 펼치다 노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설문조사 결과 '주군'의 뜻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10월 13일자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일제히 싣고 향후 불어닥칠 '재신임'정국에 대한 여론선점에 나섰다.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노대통령이 당초 '재신임'의사를 밝힌 10일에는 '최도술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연루혐의와 국정전반에 대한 국민불신의 증가'를 '재신임'의 이유로 꼽았다가 11일에 다시 '야당과 일부언론의 탓'으로 돌렸다며 이는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나온 데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한겨레는 이제와서 노대통령의 '재신임' 이유와 배경을 논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권이 조속히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개별정책과 연계한 국민투표안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현재의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논란은 위헙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며 국정혼란에 대란 우려를 드러냈다.     

조선 “재신임 받으면 대결정치, 코드정치 강화하겠다는 거냐”

▲조선일보사설, 盧 대통령 재신임 폭탄선언 순수한가     ©조선닷컴

조선일보는 <노대통령, 재신임 선언 순수한가>제하의 사설에서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궁지탈출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이는 국민의 불안감을 볼모로 잡고 상황 반전을 꾀하는 무책임한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지난 11일 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는 재신임을 선언한 전날과 달리 국회 때문에 국정혼란이 온 것처럼 비난했고, 원인이 된 '코드인사'에 대해 되려 역공을 가했다면서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으면 대결 정치, 코드 정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설은 대통령이 나라를 걸고 '아니면 말고'식 게임을 벌인다면 나라의 앞길은 암담할 뿐이라면서 노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놓고 '승부수' '올인' '벼랑끝 전략'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동아 “노대통령과 내각은 '면도날 위를 맨발로 걷는 심정'으로 국정 임해야”

동아일보는 <'재신임' 이렇게 끌고 가선 안된다>제하의 사설에서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게 된 배경을 발언 하루만에 야당과 언론으로 화살을 돌림으로써 재신임을 이용해 정국구도를 개편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사설은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의 일괄 사표반려를 '의례적인 소동'으로 평가하면서, "노대통령과 내각은 면도날 위를 맨발로 걷는 심정으로 이 정국을 끌고 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대통령의 자기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향후 정치와 국정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충고했다.

중앙 “재신임 발언의 순수성 의심된다, 진심 밝혀라”

중앙일보는 <재신임 이유가 혼란스럽다>제하의 사설에서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재신임을 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은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정치개혁과 연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에 대해 경계했고, 재신임을 묻는 방법과 대상이 타당해야 하며 되도록 이른 시기에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총선전략과 연계하는 것은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라며 그러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겨레 “개별정책과 연관시켜 재신임 묻는 것 적절치 않아”

▲한겨레 사설,국민투표 방식·시기에 국민적 지혜 모아야     ©한겨레홈페이지

한겨레는 <국민투표 방식·시기에 국민적 지혜 모아야>제하의 사설에서 노대통령이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하야'까지도 배제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경솔한 행동인지 용기있는 결단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제는 재신임을 묻는 방식과 시기, 절차와 내용을 정하는 데 국민적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재신임을 묻는 방식은 국민투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투표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만 연내실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내년 1월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의 내용은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돼야하나 개별 정책과 연관시켜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설은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가 거론되기까지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삼가고 협상에 즉각 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내각과 청와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 심기일전하라고 강조했다.

경향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 필요따라 사용될수도, 합헌에 따라야”

경향신문은 <'재신임 투표' 정략 연계 말라>제하의 사설에서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재신임은 헌정체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장차 어떤 대통령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신임 카드를 꺼낼 명분을 확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여야 정치권이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국민투표를 합창하면서 여론이 재신임과 불신임으로 양극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나라 전체가 분열과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설은 재신임 방법은 헌법에 합치되야 하며 재신임 시기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또 경향신문은 <흔들림없는 국정수행을>제하의 사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선언 이후, 정치집단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극단적인 국정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정부는 각종 현안에 임하는 자세부터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개혁대통령, 책임총리' 운운하면서 한발 비켜설 뜻을 비추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태도도 재신임 투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대통령의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발언이 국정혼란을 우려하고 개혁을 바라는 '밑바닥 국민정서'와 연계하면서 '재신임'여론이 확산되자, 조중동은 당초 재신임을 서두를 것을 강조한 입장에서 한발 비켜선 모습이다. 일단 노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한편, 한겨레는 당초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묻는 방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11일 노대통령의 국민투표 수용의사가 나오자 "대통령이 하야까지 거론한 시점에 '재신임'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혼란을 키우는 꼴"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설명해 눈에 띤다.

반면 경향신문은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 '재신임'의 방법은 향후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권이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