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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막판 타결인가? 파국인가?
화두는 정규직 전환 법적용 유예…25일 마지막 절충 시도
 
김중호   기사입력  2009/06/25 [22:21]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하지만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막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가장 큰 화두는 정규직 전환 법적용 유예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3당 환경노동위 간사들과 양대 노총지도부가 절충점을 찾았지만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난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는 안은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대 노총과 민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3년간 법적용을 유예키로 당론을 정하자 양대노총 지도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다.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은 법적용을 유예하면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5일 5자연석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논의하려 하자 양대노총이 강력히 반발했고 이에 3당 간사들만 따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1년반 유예안을 제의했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지원금의 증액 문제는 정규직 전환 유예 문제보다는 협상의 여지가 보이는 듯 하다.
 
예산 증액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도 지난해 추경으로 확보한 1180억여원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4일 한나라당을 방문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정규직 전환 기업의 직접지원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등 정부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26일 5자연석회의를 열고 막판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6월 안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6일 연석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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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25 [22: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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