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비루하다'라는 느낌 밖에 없다.
비루(鄙陋)의 한자는 어렵다. 한문에 밝은 사람이라면 대충 뜻이 '보잘 것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비루하다'의 어근으로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라는 형용사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개나 말, 나귀 따위의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을 가리키고 있다. 이쯤되면 '비루하다'는 '보잘 것 없으면서 경멸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잇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한 일이라곤 '명박산성'과 '차벽'을 쌓아 올린 것 밖에 없다. 이쯤되면 정부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아닌 국민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 밖에 없다. 이는 어찌보면 건설회사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라고 해도 대통령 혼자 통치하지 않은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사람들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제이다. 대통령 선출에 따라 후속적으로 교체되는 중요 자리만 3천 여개, 여기에 부수적인 것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자리가 움직인다. 대통령의 철학과 성향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지형 등 지도가 바뀐다. 그렇다 할지라도 장관 등 행정관료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자리는 그 특수성도 고려된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성격과 맞는 '코드인사'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는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 대통령의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따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성격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두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서울시를 디딤돌로 강력한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아직 것 그 자신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채 대통령 서울실장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작년 광우병 파동으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이 대통령이 만든 명박산성에 심취했는지 서울광장 차벽세우기에만 급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도 불구,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 개방과 분향소 설치요구에도 꿈쩍않고 경찰을 동원, 차벽을 올리더니 비난이 빗발치자 '잔디보호'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6.10 항쟁 22주년, 서울시와 경찰의 양동작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0만 인파, 서울광장은 다시 촛불의 바다가 됐다. 이제 철거중인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내려봣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미 내년 6월 지차체 선거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야권의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아무리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변수가 있지만, 서울시민을 막은 그에게 서울시민이 다시 선택할지는 오 시장이 판단할 몫이다.
성질이 '뻗칠 대로 뻗친' 장관이 있다. 바로 유인촌 장관이다. TV 속 이미지가 현실에 나오더니 잘 연결이 안된다. 사진기자 등 카메라맨들이 잘 찍어줄 것으로만 생각했다가 '있는 그대로' 본색을 보여주자 '사진찍지마'라고 호통쳤다가 된통 당했다. 정치인 유인촌에게 그럴듯한 대본을 써 줄 작가는 없다. 있다면 자신의 내공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탤런트와 장관을 여전히 혼동중인 유 장관은 한국종합예술원의 '좌파 찍어내기'에 급급하다. 한예종을 털어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했다. 이를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세뇌 당하신 것'이라고 했다가 또 본색을 드러냈다. 자신의 말로는 한예종을 정상화 시킨다는 것이지만, 본심이야 황지우, 심광현, 진중권 등 이른바 '좌파' 적출 아닌가? 이를 두고 "소의 뿔을 고칠려다 소를 죽이는(교각살우)"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3년 반 후 정권이 바뀌고 한예종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또 열려 혹시라도 '직권남용'이라도 밝혀지면 어쩌실려나? 아, 물론 안전장치는 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오리발, 그리고 어차피 공소시효가 될 때 까지 침묵. 열심히 자전거 타고 공무수행중인 유 장관의 뒷날이 걱정된다.
|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CBS노컷뉴스 |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보면 이제는 실소를 넘어 측은함이 든다. 76살의 고령, 임기 1년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의 제동을 건 것은 까도 까도 부정비리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한 공 교육감의 당선은 서울시민의 책임 아닌 한나라당과 강남 3구의 연합이었다. 대형학원장 출신의 제자가 거들고 조중동이 거들었어도 주경복 후보와의 차이는 1.78%에 불과, 그러나 이로인해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에 대한 해직, 고교 학교선택제 도입, 자율형사립고 설립추진, 일방적 단협 해제 등 피해는 속출했다. 그래도 공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한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직자가 두 번이나 당선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불구,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 정말 교육감 맞나?
정말로 딱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 신영철 대법관. 이른바 촛불시위를 빨리 재판하라고 은근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 그 자리, 그 직책만으로도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 국민은커녕 법원 안팍에서 비판과 사퇴여론이 빗발쳐도 쇠심줄 마냥 꿈쩍 안하신다. 이 분은 참 운이 좋다. 각계각처에서 사퇴여론이 들꿇으면 그때마다 사건이 터져 묻힌다. 조중동 식으로 3일, 3주, 3개월만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격려속에서 꿋꿋이 버티며, 보수적이라는 판사회의나 법대 교수들의 사퇴촉구가 나와도 그때마다 대형사고가 터져 은근슬쩍 묻히곤 했다. 한참 사퇴여론이 높아질 때는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돌발변수가 한 숨 돌리게 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명박 정권 들어 국민의 뜻에 거스리면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과 정치력 부재로 인한 사건사고가 오히려 법원의 객관적 판단과 신뢰를 더 요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거취를 숨기는 것이 아닌 용퇴라도 해야 함에도 세월이 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정말 대법관 맞나?
| ▲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 ©CBS노컷뉴스 | |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평가는 대통령의 몫이다. 그러나 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이 달라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집을 꺾고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반대세력을 포용하고 감싸 안으라고 한다.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이, 문인들이, 종교인들이 릴레이 시국선언은 그 반증이다.
대통령 조차 이같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람들이 눈과 귀는커녕 오히려 완장을 차고 인의 장막을 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세뇌당한 국민'이라 치부하면서 외면하는 건지 참 깝깝한 형국이다.
과거 독재정권, 군사정권 하에서도 국민의 비판이 있으면, 아니 최소한 그 내부에서 비판이 있으면 체면 때문이라도 용퇴를 하곤했다. 최소한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임명권자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예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과 그가 속한 조직, 법원 등 법을 재단하는 곳에서도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도 꿈쩍않고 있다.
이제 3년 반 남은 이명박 정권에는 비루한 정권의 비루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경찰의 '차벽'과 조중동, 그리고 봉쇄당해 덩그라니 놓인 서울광장만 있을 뿐이다. 정권은 유한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무섭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 사람들은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