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자 신문 사설은 이라크 합동조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국방부와 민간전문가 사이에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민간인 전문가를 들러리로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합동조사단이 친파병론자들 주축으로 꾸려졌으며 이라크 현지에서 조사과정이 소홀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민간전문가와 국회전문가 등을 포함한 2차조사단을 보낼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자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싣고 파병조사단이 오히려 파병에 관한 논란을 확산시킨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조사단의 보고내용은 단지 참고수준일 뿐 파병에 대한 최종결정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애써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중앙일보도 일고 있는 논란이 당파적 입장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란을 끌고 갔다.

조선 "조사단의 보고서 파병의 기준 아니다"
중앙 "당파적 입장따라 침소봉대해 개탄스럽다"

▲조선일보 사설, 정부조사단이 파병논란 더 키워서야     ©조선닷컴

조선일보는 <정부조사단이 파병논란 더 키워서야>제하의 사설에서 "지금의 논란은 마치 조사단의 활동과 보고서를 무슨 절대적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면서 "이라크 파병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한·미 동맹 관계와 국제정세·국내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조사단에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설은 내부적인 의견차이를 바깥으로 드러낸 조사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한 국방부 둘다 잘못이라며 양비론을 들고 나왔다.

중앙일보는 <파병조사단 보고가 고작 이거냐>제하의 사설에서 조사가 부실했느냐를 떠나 당파적 입장에 따라 사실까지 왜곡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보다 파병에 대한 자신과 소속 집단의 의견에 따라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고, 유리한 내용은 침소봉대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니 국론이 수렴되기보다 갈등과 반목의 골만 깊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정부당국이 조사단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관련 사설을 낸 것을 보면, 동아일보가 "유엔 결의 이전 파병결정 섣부른감 있다, 정부 신중 기해야"내용을 실었고 한겨레는 "민간전문가, 국회조사단처럼 균형있는 조사단 다시 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조선은 아예 현지조사자체가 파병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없음을 못박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민간전문가에 대한 양비론으로 접근했다. 중앙도 엇갈리는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양측이 당파적 입장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데 급급하다며 논란의 본질을 호도했다. 

조선 "민족문제 남의 손에 넘기고 주도권 포기하나"
중앙 "북의 폐쇄적, 시대착오적 고립주의 탈북 부추겨"
경향 "중국정부의 모호성, 이중성이 사태의 본질"

주중 한국대사관이 지난 10월 7일부터 영사관 내에 수용중인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9월부터 중국정부의 탈북차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영사부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도 중국정부에 탈북자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자 조선·중앙·동아·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싣고, 이번 일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북한이 핵과 주체사상을 고집하면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 탈북자 지원 관련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탈북자가 늘어난 원인은 중국정부의 수수방관하는 태도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중 협의가 긍정적인 결론을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북핵 그늘 속에 잊혀진 탈북자들>제하의 사설에서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 절차를 지연하고 미국이 탈북자들의 지원과 수용을 위해 수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미국이나 중국에 미루는 것은 민족의 문제를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탈북자 포괄적 대책 시급하다>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과 주체사상에 매달려 폐쇄적, 시대착오적 고립주의를 고집하는 한 탈북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비한 국내의 수용시설, 재교육을 포함해 중국이나 제3국의 임시수용소 설치 문제도 시급히 고려해야 하고 중국은 물론 미, 일 등 우방 및 유엔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룩하는 포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탈북자 대책,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이제 '조용한 외교'를 버리고 중국과 본격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곧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을 채택해 탈북자 수용 및 지원에 나설 방침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탈북자 대책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번 사태를 근본적인 탈북자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사설, 베이징 영사업무 마비 해소돼야     ©경향신문홈페이지

반면 경향신문은 <베이징 영사업무 마비 해소돼야>제하의 사설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탈북자 원천차단 원칙이 변함없는 것인지,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등 서방의 시선을 의식해 봉쇄의 고삐를 늦추기로 한 것인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가 궁금하다"며 한국영사관의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의 모호성, 이중성으로 빚어진 사건이라며 중국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사설은 중국 외교부가 한국대사관측과 수용 탈북자 처리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중국정부에 대해 "단속의 눈을 피해 중국 곳곳을 유랑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수만명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중동의 사설은 북한이 주체사상과 핵에 매달려 고립주의를 지속한다고 지적하면서 탈북자의 원인을 북한에 대한 이념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듯한 분위기다. 또 미국이 탈북자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거론하면서도 미국이 어떤 의도로 탈북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은 배제하고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당장의 탈북자 문제는 중국측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해 조중동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경향은 탈북자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북의 주체사상에 대한 비난이나 미국의 지원 법안이 아닌 중국정부의 관용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미디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