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한가위만 같아라' 와 '태풍 매미'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는지요? 우리 말에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태풍 매미는 이러한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앞날을 예측하는 것에는 미처 알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하나 봅니다.

이것은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 이라는 책에도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천재지변 등을 무시 못할 변수로 지적한 이유라 봅니다. 이러한 예는 가깝게는 대한민국이 97년 'IMF 구제금융'의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이 다중의 예측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것, 근대의 도둑처럼 임한 '해방정국', 중세 유럽의 장원경제를 붕괴시키는 데에 일조한 '페스트'의 창궐...등을 우선 떠올려 봅니다.

2. 외줄타기 승부와 카오스 정치 그리고 민중의 이익
-강준만의 개혁방식이 갖는 확률 높은 개혁방안의 의미를 중심으로

뜬끔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과 참여민주당의 분당상황이 각 정파별로 총선이 6개월 남은 상황에 대해서 저마다 유리한 분석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각 여론조사의 분석이 시시각각 일희일비하고 있기 때문이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안개정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수가 등장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어떠한 변화로 귀결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풍으로 시작하여 노-정 단일화를 거치고 정몽준의 지지철회의 과정까지 참으로 두고두고 반추해도 드라마틱한 외줄승부였고, 어찌보면 노무현과 노무현을 끝까지 밀어 붙인 정치인과 지지세력들은 어쩌면 참으로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중 혹은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부를 질적으로 뛰어넘는 참여정부를 기대하게도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떠했든 자민련스러운 이인제나 정몽준의 결합없이 이룬 성과였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와 민주당의 신당파는 곧 지지세력의 일각으로 부터의 비판과 비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의 글 '중도파에 대한 변명'이라는 졸필에서 언급했던 바 있는 민주당 중도파-강준만식의 개혁방안이 의미있는  비판의 소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도파들 역시 김근태와 추미애로 나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감정적인 반응을 갖게 된다면 강준만식의 개혁방안으로 한정지으셔도 무관합니다.

[관련기사] 바람의 흐름, 김근태와 추미애, 중도파를 위한 변명, 대자보(2003. 9. 7)

▲노무현죽이기, 강준만 저 / 인물과사상 펴냄     ©인물과사상

강준만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노무현과 신당파 -유시민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요체는 노무현의 외줄타기 승부는 곧 카오스 정치이며 노무현식 코드의 정치는 곧 확률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며, 대선승리의 과정까지의 행운이 언제나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작금에 와서는 참여민주당과 민주당이  감정적 대립이 극한에 이르러 한나라-조중동이라는 본연의 적 앞에서 적전분열하여 이들로 하여금 어부지리를 얻게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비교적 이러한 주장에 근접해던 정파는 민주당 분당전에 이른바 통합신당론이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한 중도파가 아니었던가 합니다만, 결국 분당 상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와서 '누가 옳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당상황이 벌어진 이지점에서 다른 누구의 주장-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니 아니니-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민중의 이익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함을 주장하고 싶으며 대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

저의 입장이야 확률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개혁방안, 즉 강준만식의 개혁방안을 택했을 겁니다만, 그렇기에 분당전의 중도파에 대한 변명을 해 본 까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바램이나 중도파의 정체성이나 강준만식의 개혁방안과는 관계 없이 이미 분당은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 분당상황이 펼치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민중의 이익을 중심에 둔 다원성의 원리와 수구세력이라는 본연의 적을 상기하며

이러한 분당상황을 전제로한 최악의 예측 및 최선의 예측을 해봅니다. 누가 뭐라해도 저는 어느 한 정파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민중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논하고자 할뿐입니다.  물론 보다 호의적인 정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민중의 이익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기때문에 최대한 배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 할지라도 배우자외에 다른 이성에 대한 호의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는 본능적인 감정등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참여민주당과 민주당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서 서로간의 표적공천이 노골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영남은 한나라 압승 , 호남은 물고 물리는 혼전) 강원, 충청, 수도권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귀결 될 것입니다. 87년 양김의 분열과 같이 민중에 대한 엄청난 배신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양 정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죠. 하지만 민중과 역사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가 결여된 것입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상대적 진보가 누구에게 있든 그 분열의 결과는 고스란히 민중이 떠안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두당이 감정의 골을 해소하고 대통합을 이루기란 어렵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를 인정하는 속에서 나옵니다. 바로 다원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현대 시민사회의 원칙이며 상식이기도 하다고 여깁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성적인 민족적인 계급적인 등등의)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하고 차이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의 다중을 대상으로한 설득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인지해야 할 점은 한국사회에서는 한나라-수구언론에 의해서 이러한 다원성에 기초한 보수-중도-진보의 다원성에 기초한 경쟁구도가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당합당전의 민주-반민주 전선의 와해 이후에 이러한 전선은 참여민주주의와 기만적 대의민주주의간의 전선으로 보다 세분화 되어졌고 모호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햇볕정책으로 나타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외교-통일정책과 반대하는 세력으로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참여민주당이 분당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외교-통일적인 정책의 차이보다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의 방식의 차이라 봅니다. 참여민주당만이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에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선패배이후 한나라당도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우는 개혁과 쇄신의 지점입니다만, 형식적으로가 아닌 실질적 구현에 어느 정파가 더욱 근접하느냐는 앞으로의 문제일 뿐이라 보고 싶습니다.

보다 확연한 구별은 민주당과 참여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비교해서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욱  많은 정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주역이며(상층의 정치적 지형에서 그렇다는 것이며 정치지형의 하부구조로 볼때는 이들과 무관하게 이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쟁투한 민중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상당수가  상층에 각정당-정파에 참여 했지만 이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기도 하다 여깁니다),  참여정부를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욱 더 기여를 했다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만 민중을 내세우는 소인배-정치자영업자의 정치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참여민주당과 민주당은 다원성의 시민사회의 원리에 충실하게 감정적 대립과 비난을  지양하고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한쪽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기에 그러하며 목전에는 강고한 영남정서를 등에 없고 기득권의 총체인 한나라-조중동이라는 본연의 적 수구의 본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합의 가능한 공통의 정책에 관해선 연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시민사회의 다중의 설득을 위해서 경쟁해야 하니 곧 서로가 약속한 참여민주주의의 구조를 정당의 개혁과 쇄신의 내용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햇볕정책의 큰틀에선 연대하고, 특검부분에 대해선 경쟁하면서 한나라당과 조중동과는 명확한 대결을 해야 합니다. 또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관해서도 둘은 그러한 연대와 경쟁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중동에게 한나라당에게 혼동을 줄것이며, 그들이 무소불위하게 행사해온 지역정서 부추기와 용공이데올로기(이것은 약화 되었지만)등의 기만적이고 허위적인 전략과 전술을 무용지물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원성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연대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수구세력의 타격방향이라 한다면 분당상황과 총선전-후를 거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 성격차이로 헤어졌지만 사랑했었다, 원수가 아닌 동지로 벗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우리가 낳은 자식-노무현 정부를 잘 키워보자 앞으로도 한나라당-조중동과의 불륜은 절대 없기로 하고 민중의 이익과 한구정치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 더불어 앞으로의 오해를 풀게 되면 다시 합칠 수도 있는 희망을 버리지는 말자...다분히 신파조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야 말로 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결과물로서 당장의 총선 전에 서로에 대한 감정적 공격은 지양하며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는 진정한 개혁의 내용으로 공정하게 시민사회속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또한 수구세력과의 전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정부는 원래의 원칙대로 당-정 분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총선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제와서 신당편을 드는 것은 감정의 골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개혁의 내용으로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정책으로 연대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분당되기전의 참여민주당과 민주당이 민중-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위임 받아 낳은 양자의 산물이라고 말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제와서 참여민주당을 손을 들지 말것이며, 민주당의 당적을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총선 이후엔 두 정파의 화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오해의 골을 풀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총선 전에는 어느 정파에게도(뻔하게 노심이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가는 모두 알고 있겠지만)  관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개혁의 내용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만이 올바른 것이며 총선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민주당과 민주당은 우선 자신의 약속했던 개혁과 쇄신을 통해 경쟁하는 한편 서로를 인정하고 감정의 골을 풀기위해서 서로가 차이는 있되 공통점이 더욱 많음을 자신들 앞에 한나라-조중동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슴을 확인하고 총선에 임해서 너죽고 나죽자라는 방식으로 적전분열-공멸하여 수구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줌으로써 민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만고 역적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암묵적인 연합공천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의 전제는 개혁과 쇄신의 내용이 담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중도파와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과거 양김씨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교류가 가능한 중도파들의 노력이 중재되야 할테지만 이들을 강제해야만하는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민중의 이익과 수구세력과의 본질적인 사움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성의 원리를 존중하라는 명분을 멍석으로 깔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분을 당위를 멍석으로 깔아주고 중도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합당이라는 것이나 분당반대가 아닌 서로의 감정적 앙금의 해소와 차이의 인정 그러한 신뢰회복을 통한 총선 전-후의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대이며 본연의 적인 수구세력과의 공동전선의 구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상층의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이 외면해온 민중의 이익을 위한 길입니다.  연대할 지점을 구체화하고 차이를 확인하며 주적을 상기하고 선거에 있어서 양보와 경쟁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분당이후의 원론적인 또는 이상주의적인 그러면서  민중의 입장에서는 당위적인 상기의 내용들이 분당전의 민주당의 신당파-구주류 간의 정치공학속에 사장되어간 중도파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각 정파의 이해와 요구를 답습하며 민중의 이익에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현상을 만들어 가는 방식의 정치웹진운동외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정치웹진 등의 방식은 이러한 민중의 이해와 요구, 적어도 민주당 분당과 관련한 대응과 대안에 대해서는  민중의 이익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것은 정치지형을 만들어가는 참여와 개혁의 내용을 정당이나 정치인에 맞춰가는 상층운동의 방식의 한계가 아닐까 여깁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들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아주 유력한 방식이라 봅니다만 단적으로 말해서 정파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하여 진정한 적을 상대하기 전에 분열되어 버리며 진정한 시민사회의 상식이자 원칙인 다양성의 소통에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 앞에 분열하고 감정적 대결을 악순환시키는 이러한 모습은 수구세력이 조장해온 지역대결과 증오의 정치에 놀아나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 봅니다.

각 정파의 대변에서 보다 자유롭고 민중의 이익과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큰틀을 중심에 두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반민주 전선의 중심에 서있었으나 3당야합 이후에  약화되어버린 전대협을 비롯한 전민련등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담당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민간정부라는 김영삼정부의 등장과 동구사회주의 몰락이라는 대외여건, 그리고 의사민주주의로 이행될 만큼 커버린 한국의 경제상황등에 의해서 어느세력은 시민단체로(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등) 어느세력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로(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어느세력은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출(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로 어느세력은 유명무실로(전국연합이나 한총련,범민련등) 파편화 되었습니다 .

이것은 현대적 정당건설로 구현되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것으로 메워질 영역만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졸견입니다. 현대적 정당건설로 구현되는 방식은 정치적 문제로 집중되는 참여사회의 상층의 방식이지만 상층의 방식은 정당과 정파와 정치인을 통해 구현되기에 삶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시민공동체 내부의 참여구조와는 다른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을 통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에 기반한 연대와 참여라는 시민사회의 원리가 구현되는 하부의 구조 또한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발전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각개의 영역이 중첩을 이룰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미지의 혹은 간과되고 있는 이러한 영역의 정당성은 작금에서는  감정적 대결로 치닫는 민주당의 분당상황에서 유효합니다 물론 현재에는 현대적 정당건설과 선거라는 상층의 방식들에 의해 견인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적전분열과 어부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엔 각정파간의 골과 그를 대변하는 목소리의 간극이 돌이킬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과거의 양김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던 민중의 이익을 중심에 둔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서도 힘있는 결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5. 맺는 말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총선승리를 위한 대안의 소리가 필요하다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당면한 강고한 수구세력과의 전선을 대비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사장되고 변질되어 버린 미주당 중도파들이 그들이요 인터넷이라는 구조를 통한 소통의 공간인 정치웹진 어느곳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노무현지지자(노빠)'나 '밥통세력'이나 알바로 몰리고 맙니다.

어느 곳에 민중의 이익이 중심에 있습니까?  저마다 명분을 내걸고 논리를 펼치지만 또한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세력을 구가 합니다만 어느곳에 민중을 위하는 진정성과 다원성에 기초한 소통이 존재합니까?  각자 추구하는 정파의 입장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소통이란 원래부터 저멀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요 시민사회의 원칙과 상식입니까?

서프라이즈나 시대소리나 남프라이즈와 같은 정치웹진에서도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도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하는 목소리는 실종되어 가고 정파적 입장만이 서로를 칼질하며 소통없는 달음박질을 구가 합니다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한 진정성의 소통과 연대의 공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감히 대안의 소리를 결집할 것을  네티즌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정치세력화이며 민중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이며 다원성의 원리를 살아 꿈틀거리게 하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과 연대의 단초를 그 대안의 소리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단초들은 정대화 -최열등이 말한 시민의 정치세력화와 약간의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의 힘과도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자의 1000인 선언이 제도권 의회로의 진입에 국한되어 어느 한 정파에 일각의 힘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의미를 잃을 것이며,  국민의 힘이 한 정파의 입장에 힘을 싫어 버리는 순간 또한 효용을 다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합니다. "적전분열은 한나라-수구세력에게 어부지리이며,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해야 하며 견인해야 합니다. 바로 상층의 정치지형의 변화-정당정치가 담보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변하면서 "다원성의 원리와 수구세력과의 전선에서의 승리라는 민중의 이익을 전제로한  연대와 개혁을 내용으로한 경쟁을 병행하라"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멍석을 깔아줄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이러한 구조가 어렵다면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결집과 각 정파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웹진 내부의 반성이 절실합니다. 누가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 질것입니까?  대체 누가 나서야 할까요. 강준만식의 개혁방안이 분당전의 중도파의 깃발이 꺽이고 만 것처럼 요원한 일이 되고 말까요?

분명한 것은 다원성에 기초한 선거연대만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