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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한미FTA 상정 충돌 … 'MB 법안 전쟁' 현실화
"MB법안 처리 속도낼 것" vs "반민주 악법 저지할 것"
 
도성해   기사입력  2008/12/15 [12:32]
이제는 법안 전쟁이라는 한나라당의 공개적인 선전포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예산을 뒷받침할 경제살리기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자는 노력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주 내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때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이 민노당 점거를 피해 회의장을 바꿔가며 상정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상정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완대책이 나오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주요 쟁점법안도 민주당에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소위 이념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민주당이 진정성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 민주당, 'MB 법안' 결사 저지
 
당장 민주당은 MB 법안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야당의 태도와 반민주 악법을 처리하는 야당의 태도는 다를 것이고, 제1 야당의 책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쟁점법안에서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특혜 법안이나 민주주의 후퇴 법안은 올해든 내년이든 통과돼서는 안될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기극까지 동원한 군사작전, 그 자체"였다면서 "이제 쟁점법안을 놓고 야당이나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집권 세력과 정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서두를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서 여당의 밀어붙이기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예산안 파행 처리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한미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놓고 또 한번 격돌이 예상되는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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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15 [12: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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