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하는 이야기로 세상에서 믿지 못할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야지하시는 말씀과 장사하는 사람이 남는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며, 장사는 이문(利文), 즉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인데 남는 것이 없다니, 정말 없다면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못하는 까닭이지 장사에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성을 만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한가지 믿지 못할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치가들이 선거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세금은 감면하고, 복지는 늘리겠다는 것이다. 좋은 이야기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큰 복지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럴수가 있나?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세금이 없이 일을 하려고 하나? 그런 방법이 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는데 이 나라들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이 되고, 그 세금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세금을 감면하고 복지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국가가 회사를 소유하고 장사를 하는 것 밖에 없다. 모든 회사들을 국유화해서 세금 대신 각종 서비스와 물건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그러한 것들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국내의 국민들에게 복지 서비들을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국가가 중요 산업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산업이 민영화되어 있는데서는 어렵다. 기업은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통제나 제재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에서 질이 좋으면서 값싼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이 나라가 그렇지 않은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전기 수도같은 복지 서비스들에 대한 민영화가 음으로 야금야금 진행되어져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린벨트와 같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고, 더하기 세금 감면까지, 이래서 어떻게 복지의 혜택을 늘릴수가 있다는 말인지 나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의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같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그의 핵심정책이었던 뉴딜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고, 뉴딜정책은 그 공황을 타개한 핵심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그때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루즈벨트와 뉴딜 정책이 거론이 되지 않을수가 없을 것이다.
흔히 뉴딜정책하면 대규모 토목사업, 댐 건설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대규모로 건설 사업을 일으켜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살려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도 뉴딜 정책을 따라한답시고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면은 보고 다른 일면은 못 보는 것이다. 아니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정책을 따라하려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쳤을 터인데 못 본 것이 아니고 못 본척 한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가 지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는 뉴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국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한 뉴딜에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바로 이것이다. “국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뉴딜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는 “우리의 전진 여부는 많이 가진 자들의 부유함에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너무나 적게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넉넉하게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고 한다.
뉴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건설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국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나눌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너무나 적게 가진 이들에게 넉넉하게 주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가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만 더 인용하자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 했다 한다. "생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나라에 존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루즈벨트는 이것을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와그너법이라고 알려진 전국노동관계위원회법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주었으며, 은퇴자연금, 실업보험, 장애자급여, 빈곤층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이 사회 보장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뉴딜 첫해인 1933년 15억달러였던 연방정부 조세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물세, 초과이윤세 등의 인상을 통해 1940년 53억달러로 세배이상 대폭 높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하자마자 전국산업부흥법(NIRA)을 만들었는데 이법은 경쟁의 제한과 기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경제기획원이 출범하고, 4000개가 넘는 기업 관행이 금지되었으며, 3000개가 넘는 행정 명령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경제부흥청(NRA)이 만들어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창설해 금융자본을 규제했었다.
뉴딜정책은 이렇게 단순한 건설경기 부양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고, 세금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무분별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잘못한 관행들을 제한하고,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것으로 산업을 일으키어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이다. 이것이 뉴딜의 성공 요인이었으며 이런 성공으로 인해 루즈벨트는 선거를 통해 16년간 대통령 자리에 있을수가 있었다. 4번재선, 그당시 미국은 임기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4년 연임제도로 바뀌었다.
루즈벨트와 그의 핵심 정책인 뉴딜을 따라 하려면 제대로 할 일이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은 가상하나 그 이윤이 한쪽으로 몰리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금융자본과 시장의 무분별한 경쟁을 제한함으로 그 이윤이 모든 계층과 산업에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라, 정부가 해야 할일이다.
이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루즈벨트 당시에도 대자본가와 보수층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보수층과 대자본가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루즈벨트의 이 말에서 알수가 있다. “내가 뉴딜을 하는 것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라며 “드디어 대결의 때는 왔다. 특권계급은 단결해 나를 증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
그들은 이것을 독재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석에서 우리나라는 독재가 필요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이 까닭이다.
이러한데 강부자, 고소영인 이명박 정부에게 뉴딜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나의 이야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뉴딜의 원취지에서 저만큼 멀어졌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대안은 하나 서민들을 풍요롭게 할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키워내는 것 뿐이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외국의 불행한 사건들은 민주 시민의 자유에 대해 두 가지 단순한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줬다. 첫 번째 진실은 사적인 권력이 민주국가 자체보다도 더욱 강하도록 커지게 국민이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 개인, 특정 계층 혹은 어떤 다른 사적인 권력에 의한 정부 소유, 즉 파시즘이다.
두 번째 진실은 기업제도가 (누구나) 받아들일만한 생활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가지 교훈은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 평등 없는 사적인 권력의 집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38년 루즈벨트가 의회에 보낸 메모에서 * 이글은 10월13일자 <프레시안>
"MB는 루스벨트의 '손가락'만 보고 있다" 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