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이 29일 현재 30명으로 집계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15명으로 가장 많지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 의원 9명 중 8명이 야당 소속이고, 뉴타운 공약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무혐의 처리되자 야권은 형평성을 잃은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함께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 한나라당, 15명 기소 : 당선무효형은 1명 - 의원직 유지 판결은 6건으로 최다
 
한나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5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이가운데 구본철(인천 부평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양석, 홍정욱, 강용석, 조전혁, 조진형, 임두성 의원 등은 허위학력 기재나 위장 전입신고 등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하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기소된 전체 국회의원 28명 중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아 한숨을 돌린 의원은 모두 8명이지만 무려 6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1심에 계류중인 의원은 김성식, 안형환, 현경병, 박진, 박종희, 홍장표, 윤두환 의원 등이다. 신성범 의원은 이날 새로 기소됐다.
 
박진 의원은 "새해 덕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라 발전과 정당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한 것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했다"며 "결과는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무혐의를 자신했다.
 
유기준 법률지원단장은 의원직 유지 판결이 한나라당에 집중되고 당선 무효형은 1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했을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일부 있다"며 야당의 불공정 수사 주장을 차단했다.
 
▲ 민주당, 6명 기소 : 당선무효형 2명
 
민주당에서는 모두 6명이 기소됐고 이가운데 정국교, 김세웅 의원 등 2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변재일 의원은 각각 허위경력 기재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 계류중이며 이날 조정식 의원이 기소자 명단에 새로 이름이 올랐다.
 
반면 의원직 유지 판결은 유선호 의원이 유일해 한나라당과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은 정몽준을 비롯해 '뉴타운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된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안형환, 구상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한나라당을 더 많이 기소했다면서 성역없는 수사였다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검찰에 대해 국민의 불신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뉴타운 관련 한나라당 의원 6명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그동안의 검찰 행태를 보면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이명박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진보 진영에 대한 압박"
 
당초 민주노동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없었으나 검찰은 이날 강기갑 의원을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강기갑 의원측은 "일부 논란의 소지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인 몰아가기 수사를 벌였다"며 "진보 진영에 대한 압박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공천헌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다음달 1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청원 대표는 "공천 헌금이 아니라 당 공식 계좌를 통해 총선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공천헌금과 학력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으며, 무소속에서는 김일윤, 이무영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고,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이날 새로 기소됐다. / CBS정치부 도성해/김정훈/곽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