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경축사를 하는 모습     ©YTN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밝힌 현 경제상황의 이해와 향후 경제 비전의 제시에 대해서 각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으며,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비롯한 부동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 실업이 늘고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당장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가 회복 되는대로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다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먼저 전경련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평하면서 "노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회복과 성장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덧붙여 "기업 경영여건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관계자들도 노대통령이 표명한 성장우선 방침으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신뢰와 안정감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비췄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경제와 관련해 언급된 내용들이 전혀 새로울 것 없이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에 대해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부분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밝혀온 대안의 반복이며, 선진노사문화의 정착을 꾀하겠다는 것도 원론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경축사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 비전이 가진 문제점들을 부각시켜준다는 입장도 있다.
우선 현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인 '내수침체'를 개선시킬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증진을 유도할 수 있는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실업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 등이 자살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불안감이 널리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인식만 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민생에 대한 구제 대책도 경제 회복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한 것은 '성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책노선이 견지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져 사회불안만 가중될 소지가 커 우려를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이 경제 성공을 중요시하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강조한 점도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정책방향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계가 경축사를 반기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이며, '선 성장'이라는 정책방향으로 인해 '재벌개혁' 등도 당분간 미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경축사에 대해 한 전문가는 "사회 표면에 드러난 갈등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정도 시일을 기다리며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네덜란드 모델'의 도입을 시사하는 등 '분배'에 초점을 둔 유럽식 노사문화를 지향하는 듯해 보였던 정부가 경제 불황에 대한 언론의 공세와 재계의 항의, 국제 투자자들의 여론에 밀려 '성장 우선주의'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