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참여정부가 발행할 예정인 인터넷국정신문은 국정뉴스를 확대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뉴스 홈페이지

참여정부가 빠르면 9월 1일부터 발간할 예정인 '인터넷 국정신문'이 한나라당과 대다수 언론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국정신문' 추진 논란은 이해성 홍보수석이 7월 27일 "최근 국정홍보처와 청와대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국정신문을 발간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 대통령도 ‘좋은생각’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지시했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한나라당과 언론의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정순균 홍보처 차장은 29일 "현재 각 부처별 홈페이지로 분산돼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공급자 위주의 자료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쌍방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 차장은 또 "(인터넷 국정신문이) 부처별 기사와 백데이터, 외부 기고, 잘못된 언론보도 정정과 설명 및 행정 포털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주간 국정신문 등을 담당하는 홍보처 내의 간행물제작과 직원 약 15명과 일부 보강 인원이 인터넷 국정신문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련기사］
윤익한, 인터넷국정신문으로 조중동과 맞짱뜨나?, (대자보 2003.7.28)
이수강,  인터넷 국정신문 ‘왜만드나’ 공방, (미디어오늘 2003.7.30)


◎ '인터넷 국정신문' 에 대한 한나라당과 언론들 비난일색

정부가 인터넷 국정신문 발간 계획을 발표하자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드러내면서 참여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또다른 형태의 언론장악 시도", "권력분립의 한계를 무너뜨리려는 것", "총선용 관영매체" 등 갈수록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인터넷 국정신문'추진 계획에 대해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도 사설 등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野 '인터넷 국정신문' 중단촉구>, <"인터넷 국정신문 통한 비판언론 길들이기" 지적 잇따라>등 대부분 한나라당의 반응을 제목으로 뽑아 비중 있게 실었다. 또 홍준호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盧武鉉정부, 날개가 필요하다>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국정신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건 추락을 막을 날개가 될 수 없다. 현 정권 실세들이 신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을 비난하고 반박하는 국정신문을 만드는 일하고 나랏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동안에도 청와대브리핑이란 걸 매일 발행해왔지만 추락은 계속돼왔다.

게다가 정부가 직접 인터넷신문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난국(難局)은 신문 탓' 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건 더더욱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코드에 맞추는 프로그램들이 춤추는, 변하지 않는 언론 환경에 더 짜증나 있다. (홍준호 조선일보 정치부장의 글 가운데)

▶ 홍준호 정치부장의 <노무현정부, 날개가 필요하다> 글 전문 보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28일 <'인터넷 국정신문' 왜 만드나> 제하의 사설에서 이는 "정부의 홍보가 시원치 않아 정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투로 비친다"면서 "그렇다면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유리한 것만 신문기사 형식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관영 매체가 탄생할 가능성", "언론의 기능적 실수를 악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언론을 비난.비판하는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금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지경인데, 정책을 미화하고 포장만 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29일 <인터넷 국정신문 의도 뭔가> 사설에서 "모든 정부기관을 포괄하는 인터넷 국정신문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언론의 비판 보도를 겨냥해 정부 나름의 ‘공격 수단’을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서 "정부가 언론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인터넷 국정신문은 순기능 대신 부작용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언론과의 관계를 반감으로 풀어나가서는 합리적인 국정이 뿌리내리기 어렵다면서 "만약 인터넷 국정신문에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못박았다.

한겨레도 29일 <인터넷 국정신문 발행 철회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아예 매체를 두고 자체 편집 정책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직접 ‘언론활동’을 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본령을 넘어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 본연의 책무와 언론 고유의 영역을 혼동한 데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언론의 기본 영역인 보도와 비판 기능을 스스로 맡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인터넷 국정신문 발간 발상은 언론의 고유영역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국정신문' 필요한가> 사설에서 "이 신문의 창간은 현 정부의 특이한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면서 청와대브리핑을 신설할때와 '인터넷 국정신문'의 발간 취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은 언론의 평가·해석·비판이라는 토론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민주사회의 일반 원리"라면서 "정부가 관영매체까지 만들어 국민에게 관급기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으면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뿐이고 차라리 홍보부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게 더 나은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언론의 이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일단 언론의 고유영역을 정부가 침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때문으로 보인다. 각종 사안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언론매체를 직접 운영할 경우 언론사의 입지가 그만큼 약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그럴 경우 언론사가 과도한 취재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오보를 낼 가능성도 따라서 커져 언론사로서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정부의 '인터넷 국정신문'발간 계획과 언론 보도에 대해 주동황(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교수와 일문일답이다. 

- '인터넷 국정신문'발간 계획에 대해 조중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주교수> 조중동과 한겨레,경향 사이에 논점은 다소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정부가 '신문'을 만든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국정신문을 가지고 정부가 언론보도를 해명, 반박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일 것이다.

- '인터넷 국정신문'이 관영매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주교수> 정부가 신문을 만들어서 '관영매체'로 삼으려는 속셈이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시각이다. 정부가 '신문'이나 언론사를 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언론사들이 '신문'이라는 개념에 얽매인데서 나오는 반응인데, 기존의 신문과 언론의 개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일부 언론에서 '인터넷 국정신문'을 만들려기 보다는 정부가 기존의 홍보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교수> 정부 발표만 놓고 보면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청와대브리핑'을 통합한 형태가 '인터넷 국정신문'이다. 일부 언론처럼 말하자면 이는 '학교홍보할 때 학과가 나서서 하지 않고 왜 학교가 나서서 하느냐'는 논리와 같다. 국민들이 일일이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 보는 것 보다 '인터넷 국정뉴스'가 효율성이 있다.

- '인터넷 국정뉴스'가 '청와대브리핑'의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주교수> 청와대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오보에 대해 반박·해명하는 것은 애초에 시비거리가 안된다. '청와대브리핑'이 100호가 나오면서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많은 오보가 지적됐고, 정정·반론 보도가 나왔다.

- '청와대브리핑'이 언론사의 이견이나 논조까지 문제삼는 것은 '언론자유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교수> 팩트와 의견의 범위는 넓다.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 대상이 된 것은 '사실적주장'이어서 이는 의견에 담겨져 있는 사실관계를 문제삼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터넷국정신문' 추진에 대한 생각은?
주교수> 언론에 시비걸기 위한 것이 아닌 '인터넷 국정신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 대다수 언론들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주교수> 언론의 지나친 자기특권에서 나오는 권위의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을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발표 단계에서 언론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언론의 '자기중심적 해석이다.

◇ 대부분 언론 전문가 그룹 총 동원, 비판적 견해만 실어
이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사설 등을 통해 비판적 논조를 드러낸 때문인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전문가의 견해에 무게를 실었다. 아직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양자의 전문가 입장을 공평히 싣지 않아 보도균형이 상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몇몇 신문에 실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조선일보]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김주환(金周煥) 교수는 "정치적 목적없이 국정홍보가 진짜 목적이라면 ‘국정신문’에서 ‘신문’이라는 말을 빼야한다"면서 "정보제공이라는 언론 고유의 기능까지 정부가 맡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김석준(金錫俊) 교수는 "정부의 인터넷 신문을 통해 비판언론 길들이기라는 기존 언론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박천일(朴天一) 교수는 "정부가 언론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홍보하려한다면, 균형있는 여론형성과 언론의 견제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대통령 발언의 의미와 해석에 있어 혼란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기존 청와대나 부처의 사이트도 정보공개의 미비 등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신문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정치적인 의도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한국외국어대 김우룡(金寓龍·신문방송학) 교수는 "정부 지지도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인터넷 국정신문은 정부 홍보를 위한 매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리랑TV, K-TV 등 기존 국정 홍보 매체 외에 비 언론 전문가인 공무원들을 동원해 또 다른 관변 매체를 만드는 것은 혈세(血稅)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림대 유재천(劉載天·언론정보학) 교수는 "청와대나 부처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발상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인터넷 국정신문의 형태가 비판적 언론에 대한 해명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청와대 브리핑'을 답습한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박천일 교수는 "정부와 국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으나 기존 언론의 여론 형성 및 해설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도 의심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해석.평가.비판하는 언론의 고유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긍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국민만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나서서 언론매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추어식 접근 방식이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신문을 만들 게 아니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정책과 법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도 “기존의 `국정뉴스’ 사이트(http://www.kjnews.go.kr)의 콘텐츠와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데 별도의 `인터넷신문’을 만들려 하는 것은 청와대 홍보담당자들이 여론의 흐름과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홍 경기대 교수는 “소수 매체가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쌍방향 언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며 “다만 국정신문이 홍보지를 넘어 또하나의 언론이 되려 하거나 다른 언론매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설문조사
연합뉴스가 7월 29일부터 "정부가 '인터넷 국정신문'을 일일 소식지 형태로 발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주제로 실시하고 있는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는 31일 오전 10시 현재, 조사에 참여한 328명 가운데 '찬성한다'(164명, 50%), '반대한다'(162명, 49.4%)로 나타났다. 대다수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해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언론을 향해 '마이웨이'를 선언한 이후 지난 5개월 여 동안 정부는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해왔다. '청와대브리핑'이 100호를 맞으면서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해명과 정정·반론 보도를 받아내기에만 관심을 쏟은 나머지 '건강한 권언관계'를 위한 구체적 설계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았다.

일부의 이런 지적은 참여정부가 지난 YS, DJ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내 언론과의 전쟁에 매달리거나 힘에 부쳐 언론과 타협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미궁에 빠진 집권 여당의 신당추진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연동될 경우, 참여정부의 입지가 약화돼 언론의 공세에 방어할 기력을 상실했을 때를 가정하면, 참여정부의 대 언론정책은 현재의 공격일변도가 아닌 우연한 대응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국정신문'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관영매체'의 성격이 아닌 청와대와 국민들이 쌍방향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지 여부는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개혁드라이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