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4일로 400일을 맞이한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교섭조차 회피하면서 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해 300여 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승무원들을 해고하며 외주화하는 등 공사로서 최소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과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승무원 직접고용!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는 4～5월 비정규직 집중 조합가입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승무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승무원 직접고용!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선언’ 기자회견이 철도노조와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주최로 열렸다.     © 박철홍

민세원 KTX승무지부장은 연대발언에서 “승무원들이 모여 행사를 열면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IMF 이후에 너무 수없이 많이 양산된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정부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전을 하도록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게 되었지만 이 법안은 정부의 생색내기 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세원 KTX승무지부장     © 박철홍

민 지부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정규직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현 정부가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다”며 “철도공사 공기업에서 외주화의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면 언제라도 계약직이나 외주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도 정부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 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허울만 좋을 뿐이며 노사간 교섭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이에 모든 철도 노동자들은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철도 경영자들은 승무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열심히 일하며 철도공사를 발전시켜 나아갈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 지부장은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안전의 사각지대속에서 열차에 화재가 나면 알아서 스스로 불을 끄고 대처하도록 방치될 수 없다”며 “철도공사 공기업의 노동자로서 양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 박철홍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극한 무한경쟁속에서 비정규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차별금지이기에 공기업에서 이 법의 취지를 살려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이에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면서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을 무기계약 전환시키고 나머지를 외주위탁화 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제로 노사자율교섭에 나서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명을 올해 1월부터 전원 외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철도공사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작년 11월 28일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입수된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의 ‘비정규직 운영방안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관리원 등 일부 독립업무를 우선적으로 외주화하며 동일 유사업무는 별도직군을 신설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이후 비정규직을 포함한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의 자구노력을 올해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직군신설 무기계약의 내용은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5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허용에 따른 기간제로 운영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하되 호봉제를 폐지하며 직무에 따른 차별 임금체계를 유지해 정규직과의 합리적인 차별을 두겠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역행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3일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가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온전한 정규직화 이행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박철홍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면, 거리로 내몰린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합리적인 차별을 두고자 하는 방안을 즉각 중단하며 차별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철도공사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엉뚱하게 무기계약 전환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생색내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현 기간제 비정규직 철도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위해 사용하라”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취지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나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후퇴했고, 철도공사도 이에 부응해 3,000명중에서 2,000명을 별도직군신설 무기계약화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면서 “철도공사는 별도의 무기계약 직군신설 및 취업규칙 재정을 즉각 중단하고, 상시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방안을 전제로 노사자율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철도노조와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철도공사는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지속시키는 방안들을 중단하며 온전한 정규직화 이행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