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검찰에 구속수감 됨에 따라 특검의 수사범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현대건설이 2000년 4~5월께 조성한 1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조사 중인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일부 정치권 내부에서 수사 연장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범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반대, 노대통령의 '꼼수'.

대북송금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검팀이 수사기간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범위를 확대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대북송금 자금의 조성경위를 밝힌다는 당초 특검 목적도 거의 달성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특검의 연장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특검의 수사범위를 김 전대통령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현재 "특검의 연장요청 사유를 받아본 뒤 종합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나, 내부 논의과정에선  법률적 검토  명분론  정치적 판단  찬반여론 동향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의 악화된 호남민심과 '김대중 동정론을' 감안해,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노대통령의 '꼼수'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시대소리 정치토론방에서 아이디 '시민H'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노대통령이 특검 시한연장 문제에 관하여 미묘한 입장을 표명한 뒤, 문희상, 문재인 양 인사가 그래도 특검은 그만해야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미리 외운 대사'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H'는 "박지원 전장관이 구속 사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특검 연장의 불가피성이 자연스레 부각되면서, 동시에 노대통령은 쓴 입 맛만 다시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와대의 결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비난했다.

또 우리모두 쟁점 토론방에서 아이디 '나신도'라는 네티즌은"마지막은 DJ구속을 대통령이 말리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고 노무현의 '시나리오'를 비난하며, "며칠동안 청와대의 여러 수석들이 돌아가면서 쑈를 한 것은 그 결과를 최대로 키우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결과"라고 '수사기간연장'에 대해 해석했다.

진상규명과 김대중 살리기.

▲ 노무현 대통령 뒤로 김대중대통령의 사진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대북 수사사건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네티즌의 찬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누리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새벼리'씨는 "노무현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김대중을 신성시하는 것도 이참에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벼리 씨는 "대체 김대중을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밀실 커넥션의 진상이 밝혀 지겠냐"며,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충분히 수사하고, 수사 대상에 (필요하다면) 김대중도 포함해서 더 이상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대소리 정치토론방 아이디 'kein'이라는 네티즌은 "이제 햇볕정책을 민족의 차원에서 좁게 해석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도 버리자"고 주장하며,"DJ는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가 주축이 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첫번째 대통령이고, 자주외교의 역사를 쓰게 만든이"라고 말하며, 수사기간연장 반대에 관해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특검 기간 연장불가 입장은 '대북송금 진실규명'이라는 측면과 함께 '신당추진'이라는 현실적 고려 때문에 청와대는 더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유인태 정무수석과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19일 "아직 요청서를 받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연장 사유의 합당성 여부를 따져 결정할 문제"라고 법률검토 우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인태 정무수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다. 특검법 공포를 결정했을 때보다 더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특검 기간 연장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문재인 수석은 '수사기간연장반대'에 대해 법률적인 대의명분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인태 수석은 현재 신당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기간 연장은 국민적 여론과 특히 호남의 민심을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기간 연장은 곤란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특검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논란의 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향후 만들어질 신당이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청와대의 입장이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2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조만간에 결정짓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사여부는 물론 신당추진의 향방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아 노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