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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엔 국민없고 ‘한미FTA 5적’만 있다”
영화인대책위 등 한미FTA저지 문화제 열어,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선언
 
임순혜   기사입력  2006/07/03 [12:26]
스크린쿼터제도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시행되는 7월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영화인대책위, 문화예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교수학술공대위, 금융공대위 등 5개 단체는 오후 5시 대학로에서 스크린쿼터원상회복 및 한미FTA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오후8시부터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문화제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를 개최,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을 위한 영화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 케테 쿨비츠의 그림이 배경으로 무대가 꾸며진 '참여정부에는 국민이 없다' 문화제가 시작됐다.     © 임순혜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을 위한 영화인 선언문'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고하노니, 우리는 반드시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스크린쿼터 146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는 멈추고 싶어도 결코 멈출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라며 "한국영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 하고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이 야만적인 문화패권주의에 맞서 우리말과 글로 된 우리의 영상언어, 한국영화의 부름 앞에 당당히 서서 스크린쿼터 146일을 반드시 원상회복시키고야 말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다. 
 
▲ 영화배우 이준기가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을 위한 영화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임순혜

문화제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는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을 위한 영화인 선언문' 발표와 전인권, 정태춘, 박은옥의 공연과 도정환 시인의 시 낭송, 무술 시연 등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한미FTA 5적'을 발표하고, 화형식을 가졌다.
 
이들은 첫 번째 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 오적으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세 번째 오적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네 번째 오적에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다섯 번째 오적으로 보수 언론을 지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첫 번째, 이라크파병, 전략적 유연성 수용, 이제는 한미FTA까지... 대통령으로서 국익이 아니라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죄. 두 번째, '자신감 주입'과 '쇼크 요법' 두 가지로 환자를 잡는 무면허 의료시술죄. 세 번째로 수시로 좌회전(좌파) 깜박이를 넣고도 우회전(신자유주의, 친미)하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죄를 들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첫 번째, 98년 통상본부장 시절부터 '한미FTA 체결' 대세론·필수론을 주장해 온 확신범이며, 두 번째, '한미 FTA로 미국 시장 선점하는 게 국익'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죄, 세 번째, 4대 전제조건 수용 질문에 “안 그러면 한미FTA 못한다”라며 대놓고 말하는 파렴치죄를 들었다.

▲ 오적으로 지목된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보수 언론의 화형식이 이루어졌다.     © 임순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첫 번째, 코스타리카에서 대통령 독대, 충분한 근거 없이 협상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졸속, 밀약 추진의 장본인, 두 번째,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신뢰 못하는 미국 정계에 베트남, 이라크 파병 경력을 들이대며 '한미 경제동맹'을 호소, 4대 전제조건 수용을 미국에 약속하고도 국민들에게는 4대 현안 수용이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강변하는 사기죄, 세 번째 실제 협상을 지휘하면서 단 한 번 협상으로 15개 분야 중 11개 분야를 실질적으로 내준 현행범임을 들었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첫 번째,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대통령을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고 있는 엉터리 자문죄, 두 번째,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으며 "구한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을사늑약으로 변화 당하였으며, 한미FTA는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파를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죄를 들었다.
 
▲ 5적에 대한 화형식을 막기 위해 전투경찰은 행사장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 임순혜

보수언론은 첫 번째, 객관적인 여론 형성이라는 의무를 저버린 채, '개방 = 한미FTA, 한미FTA반대 = 쇄국'이라는 단순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반대여론을 매도하는 편파보도죄, 두 번째, 정부의 한미FTA 선전과 광고는 적극적으로 내보내면서도 찬반 논쟁이나 문제점 분석과 같은 의제설정에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배제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한 죄를 들었다.

한미 FTA 오적의 하나인 노무현 대통령 상은 문화제 행사 시작직전 경찰의 침탈로 탈취당해 네 명의 오적에 대한 화형식이 거행되었는데, 전투 경찰들이 진입하여 화형식을 제지하려하자 문화제에 참석한 영화인들의 저지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화형식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 오적에 대한 화형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 임순혜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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