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오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인수자인 론스타가 자격이 없는데도 부적절하게 외환은행이 매각돼 사실상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 과장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기준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하 차장은 또 "은행 감독 당국은 외환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부실하게 전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요청으로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자격도 없는 단기 투자 자본인 '론스타'에 사실상 국민의 은행(공적자금 투입)이 제값도 못 받고 넘어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 매각 주무부서인 재경부 재정금융정책 국장이었던 변양호 씨(구속)가 모든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 과정에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의 가장 큰 의혹인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줄 '왜'에 해당하는 답을 감사원은 하지 못했다.

변 전 국장이 론스타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02년 11월 5일,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으로부터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보고였다.

변 전 국장은 당시 론스타가 은행법상 10% 이상의 지분을 사들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 행장에게 외자 유치 협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왜 무리해서 경영권 매각을 목적으로 접근해오는 해외 투기 펀드의 접근을 방치했을까. 조사에 참여한 감사원 관계자도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고 전했다.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뛰어 들도록 다리를 놔준 인사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도 급선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 공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몫으로 넘어 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론스타에 대한 매각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감사원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 본 뒤, 론스타의 불법 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속 시원히 풀어줄지 지켜볼 일이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론스타, 외환銀 인수자격 없었지만 승인 취소는 신중"
감사원 "금융당국, 외환은행 BIS 제대로 검증못해"…론스타 조직적 개입 여부 확인 못해 한계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이 인수자인 론스타가 인수자격이 없었음에도 부적절하게 매각이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론스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19일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감사결과 발표에서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당시 외환은행이 당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어서 외환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은행측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매각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파행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부적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외환은행이 제시한 부실한 자료들을 근거로 매각 협상이 이뤄져 실제 가치보다 낮은 매각 협상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이 추진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투기자본' 론스타에 예외조항 적용 관대하게 적용

은행법상 재무적 투자자 즉, 단기적인 자본 이득을 노리는 투기자본에게는 금융 기관 지분을 10% 이상 팔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투기 자본인 론스타에 예외 조항이 폭넓게 적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외환은행이 10여 개의 잠재적 투자자에게 투자의향을 물어봤다는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200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3∼14개의 투자자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이 확인해본 결과 HSBCㆍ스탠다드차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도 투자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측은 부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BIS, 자기 자본 비율을 2003년 말 당시 6.16%로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회계법인측에 부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실사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일련의 매각 과정은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외환은행측으로 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결국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쪽과의 조율도 변 전 국장이 담당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정부 ·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해

감사원은 변 전 국장의 윗선의 개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직적인 개입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7월의 이른바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주 모 행정관도 조사했지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변 전 국장도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에는 외환은행 매각이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을 막고 정상화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윗선의 개입 여부 등 감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인사 20여명의 감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당장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취소 안해"

지금 당장은 매각 승인 취소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결과 예외 승인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등 법적인 하자가 있고,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뇌물 제공 등 구체적인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승인 매각 취소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일단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 본 뒤 론스타의 불법 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 뿐 아니라 다른 금융 기관의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검찰 "'외환銀 매각 진실' 정황 복원할 것" 수사 본격화
감사원 "론스타 인수 부적절했다" 감사 결과 발표…검찰, 자료 검토 후 관련자 잇단 소환 방침 
  
"외환은행 매각이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감사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본 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아무런 편견없이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진실에 가까운 정황을 복원할 것"이라면서"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기획관은 또"이번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비리 사건과는 달라서 개개인의 비리 문제와 외환은행 본체 수사가 직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 중 드러나는 개인 비리는 그때그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터여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관련자들의 소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 등 은행 매각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매각을 앞둔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하향 조정된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의혹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은행 매각 당시 이 전 부총리의 재산 증식 과정에 부정한 돈의 유입은 없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7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금감원 노조, 외환은행 관련 입장표명 유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능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외환은행 노조 "매각 원천무효화해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불법매각 사실이 밝혀진 것이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불법매각의 실상을 정부의 공식 사정기구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론스타의 지분 정리를 통해 매각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론스타의 비리 여부에 따라 원천 무효가 달라진다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며 "원상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론스타에 피소될 위험이 있다면 당시 불법매각에 관여했던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론스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오는 11월30일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을 마무리할 경우 매각이익 6천1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증권거래법상 정부의 허가와 승인, 인가 등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매각이익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매각이 증권거래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 감사결과 입장발표 유보 
  
금융감독위원회는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말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채웅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19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공식 자료를 이날 오후 입수해 검토중에 있다면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관리관은 자료가 백여 쪽에 달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언제쯤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 미리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감사원 "론스타, 외환은행 매입자격 없었다"
재경부, 금감위 간부 등 엄중 문책키로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이 인수자인 론스타가 인수자격이 없었음에도 부적절하게 매각이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19일 오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발표에서 금융당국은 당시 외환 은행 경영진과 론스타 측이 BIS(자기자본 비율)를 6%대로 부실하게 전망했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과 관련해 외환은행측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지분 10% 이상을 사들일 수 없는 론스타를 대안인 것처럼 보고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외 승인' 규정을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예외 승인 과정에서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 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법령상 근거나 전례도 없었던 구두 확약을 해줬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달용 전 부행장 등 매각 관련자 20여명의 직권 남용과 배임 혐의 등에 관한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 사장인 이강원 전 행장은 관계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BIS 비율 검증 등 매각 승인에 관련된 재경부, 금감위 간부들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