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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신종 금융사기,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하라
시민단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5/21 [23:56]

▲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남국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 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를 근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사업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사업은 자본시장법 위배와 당국이 방조한 중대범죄 행위"라며 "사업자와 공직자 등 주요 혐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 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 무규제 범죄 천국이 되고 말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해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위공작자 전수조사, 가상자산 실태조사, 가상자산 위법 행위 합동 수사, 범죄 자금 환수, 각종 국가 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언을 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각종 금융사기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그 위험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구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도박사업자와 노름꾼 등을 모두 처벌한 것처럼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 즉각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 핵심 주요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전액을 몰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 가상 자산 사업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이 진행을 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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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1 [23: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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