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어처럼 번져가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이다.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당혹감을 호소한다. 아이들의 잘못을 질책하면 '국익을 위해서'라며 농담으로 받아버린단다. 80년대 말 5공비리 청문회를 거치고 난 후 '기억이 안난다'는 말이 유행했듯이 2003년 봄에는 최고의 히트작이 '국익을 위해서'이다.

지금처럼 '국익'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파병결의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연일 국회에서는 파병지지와 반대를 외치는 의원들의 입씨름이 언론을 타고, 방송과 신문들은 전문가 대담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찬반 양론을 중계하기에 바쁘다. 심지어 시민사회도 지지시위 반대시위로 최근 몇일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이런 최근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침략전쟁'이라는 합의는 전사회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것 같다. 한데 파병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데 최근에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논리 중 매우 위험한 담론인 '전략적 역할분담론'이 등장하고 있고, 또 최소한의 파병흉내만 내자는 '최소파병론'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전략적 역할분담론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의 소위 개혁적 의원들 중에서는, 터키의 사례를 들어,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분담론을 들고 나온다. 청와대는 지지하고 국회는 반대해서 실제로는 파병을 하지 않지만 일방적인 거부는 아니니까 한국정부의 대미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미국이 바보인가.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의 계산에 눈감고 있고, 한국 정치인들의 '장난'을 이해못할 정도로 그렇게 멍청한 집단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분명 오판이다. 이런 수준의 발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멍청한 미국'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국 정치인들의 '잔꾀'에 넘어갈 수준이라면 왜 이토록 미국을 두려워하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침략전쟁을 지지했는데 국회가 반대해서 파병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미국이 인정해 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장난질'하는 한국정부와 국회가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미운털'이 안박히면 다행이다.

최소 파병론

그리고 대부분의 파병찬성론자들도 미-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명분없는 침략전쟁임을 인정한다. 표현만 '침략전쟁'이라고 하지 않을뿐이지 텔레비전 토론이든 각종 언론사와의 인터뷰나 기고에서 정부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정치인들 거의 모두가 명분없는 일방적인 침략전쟁임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론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파병' 그것도 공병을 제외한 '의료부대' 파견만이라도 하자고 읍소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는 코멘트를 결코 잊지 않는다.  

국익을 위해서? 파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첫째, 전후복구사업 과정에서 떨어질 떡고물이나 대미무역관계에서 보복당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미-이라크전 다음 차례로 언급되는 북-미전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부대 몇백명 파병해 놓고 한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바라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몇백명의 의료부대를 파견했다고 경제적 이익을 미국이 한국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예측인가 묻고 싶다. 또한 한반도 핵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정치지도자들에게 한국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한국민들의 불행이다.

최정예 전투부대 조기파병해야

최소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의 공병부대나 의료부대의 파견은 극히 잘못된 전술이다. 오히려 최정예 전투부대를 파견해야 한다. 그것도 수만명 수준의 대규모 조기파병이 관철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미국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국익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노대통령과 국회 지도자들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고마움'을 받아내야 하고, 이는 대규모 최정예 전투부대 파견 및 조기파견을 제외하고는 국익운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익단체 특히 군관련 단체들은 반전평화시위대를 향해서 '빨갱이' 운운할 것이 아니라 '조기 대규모 전투부대파견'을 힘차게 외쳐야 최소한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익을 위할 수 있는 제대로된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학교에서 배운 인간존업성과 평화의 의지를 반전시위로 실천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정부는 지지의사를 보냈습니다. 이라크 사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 반전 여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도 그런 여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정부로선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이 국익에 바람직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미 동맹관계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난민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전후 이라크 복구사업에 지원키 위해 공병대와 의무대 파견도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안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경제적 안보적으로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핵문제까지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각 군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테러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교민과 주재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의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유가, 물가 정책 등 대책도 취할 것입니다. 사회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에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예정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 대책 세우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을 당부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수록 힘 모으는 국민. 우리 앞에 도전이 거세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함께 모아나갑시다. 그 힘으로 이 어려움 극복합시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정부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한 삶 지킬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필자는 언론학 박사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