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집값의 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식 철회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4 부동산대책'때 2017년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0%로 제시한 것은 비전이지, 현재로서는 '8·31 부동산대책'을 더 이상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계산한 주택 실효세율은 올해 0.2% 수준에서 2009년에는 0.36%로, 2017년에는 0.61%로 오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바통을 이어받는 정권이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가져가기 위해 2008년 이후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한 부총리는 "보유세 실효세율 1% 비전은 참여정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임기까지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책임질 바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날 한 부총리가 간담회를 자청해 이 같은 설명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6억원 이하 주택도 보유세율이 1%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나름대로 방어수단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한덕수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1%의 부동산 실효세를 철회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에 붙는 재산세와 관련해 정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 안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후 거기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청와대 회담과 지난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안은 서민 중산층에 큰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재산세를 최대한 올리더라도 0.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