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계사형제폐지의 날’을 맞아 범종교단체들이 나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세계사형제폐지의 날’ 선포 22주년을 맞아 스님, 목사, 교무 등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관에서 ‘사형제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참석한 종교인들은 “10월 10일 오늘은 스물두번째 맞이하는 ‘세계사형폐지의 날’”이라며 “사형은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이후 27년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국가 위상에 걸 맞는 국가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생명존중의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형폐지는 생명존중의 선언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선언하는 일”이라며 “사법살인, 사형은 인류사회에서 영원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사형폐지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생명존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형은 법 이전에 인간 스스로 인간을 부정하는 무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은 ▲사형제 당장 폐지 ▲생명의 존엄과 인권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진관 스님, 범상 스님, 염상철 목사, 강홍조 교무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대한민국 사형제폐지촉구 기자회견문’이다.
‘사형은 영원히 없어야 한다’10월 10일 오늘은 스물두번째 맞이하는 ‘세계사형폐지의 날’이다.UN가입의 193개국과 바티칸, 팔레스타인, 대만을 포함한 196개국 중 111개국은 사형을 전면 폐지했고, 51개국은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지하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EU등 많은 국가의 사형폐지는 국민들의 저항을 무릅쓴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 졌고, 이후 사회적 선한 영향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어 범죄예방효과를 이루었다.대한민국의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은 1997년 12월이후 27년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상에 걸 맞는 국가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생명존중의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형폐지는 생명존중의 선언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선언하는 일이다.
사법살인, 사형은 인류사회에서 영원히 종식되어야 한다.현재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었던 신설법안 ‘가석방(감형) 없는 종신형’ 역시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라는 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인간의 존엄과 정신을 박탈함으로서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모는 ‘심리적 사형’이다. 따라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희망없는 형벌제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법무부는 사형의 위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지난해 ‘사형집행 시설을 재정비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서울구치소로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형수들을 모은바 있다. 이는 집행여부와 상관없이 수감자들을 공포로 내몰고 사회적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 존치로 위협을 금할 길 없다.개개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국가는 개개의 갈등을 조정하여 국민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사형은 국가존립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동류(同類)로서의 인간 역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선악(善惡)의 모든 사건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살아온 환경과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추어져있던 본성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법 이전에 인간 스스로 인간을 부정하는 무지한 행위이다. 사형폐지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생명존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현명한 부모는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범죄자 처벌에 동조함으로서 자신을 선(善)하게 보이려는 ‘자기합리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사형폐지는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법안을 여론조사를 핑계로 유지 관철시키려 국회를 설득하려고 한다.
누구도 박탈 할 수 없는 절대 권리인 인권과 생명을 여론조사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술수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종교는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왜냐하면 지금 당장 숨 쉬는 공기와 나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듯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엄과 가치는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폐지는 인류역사 즉, 생명을 경시해온 인류의 무지에 대한 반성이며, 어떤 경우에도 사회구성원이 범죄를 짓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동체 합의의 첫 걸음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 사형제를 당장 폐기하라!
둘째 : 생명의 존엄과 인권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
2024년 10월 10일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공동대표 일동
불 교 – 진관, 명안, 남륜, 범상 스님
기독교 – 문장식, 김성기, 문세광, 최세근, 이영헌 목사
천도교 – 염상철, 윤태원, 김정호 선도사
원불교 – 김대선, 강홍조, 이형권 교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