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단독보도한 대법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조사착수 사실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정당들도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정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3일 "동호회 등 판사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조사에 착수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한 관계자도 "곧 발간될 학술지를 통해 이미 회원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대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시점이 하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고, 정치권의 해체요구가 터져나온데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단적 소신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뒤여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약 한 달 전부터 이같은 실태조사에 이미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져 법원 내 각종 단체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 관계자가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뒤 대법원 차원의 대응이 나올 전망이다.
 
이같은 논의의 시발점은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3일 오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여당과 일부 언론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굴복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권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명단 파악은 사법독립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조치는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