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자들의 ‘정부’관은 한 마디로 “작은 정부”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기업활동에 개입할 자격 없다’, ‘국가 개입은 불행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시장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들. 그들이 정부는 이래야 한다고 내놓은 것이 ‘작은 정부’이다.
 
지금 대선후보 중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대선 후보는 누구인가? 이명박과 문국현. 문국현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 정반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나 역시나 ‘레토릭’임을 증명한다는 듯 ‘정부’에 대한 인식이 이 후보와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문 후보의 ‘정부’관은 더 두렵다. 이명박, 문국현의 ‘작은 정부’가 열린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법’으로부터의 자유,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노동과 복지’로부터의 자유가 열린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만병 통치약’, ‘시장맹신론’을 꺼내는 종자들이다. 국가가 공익을 내세우는 공공정책을 쓴다고 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저건 명백한 ‘규제!’라고 외친다. 열세에 있는 국민이나 업계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나 업계를 제제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규제!’라고 외친다. 심지어 정부의 ‘규제’는 기업을 위축되게 하고 경제를 침체시키기 때문에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며 심지어 ‘규제’는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한다.
 
노사관계도 회사와 노동자측이 알아서 ‘자율’이란 이름으로 해야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없는 회사는 무조건 퇴출되어야된다는 시장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공익은 규제일 뿐이며 국가는 안보, 전쟁 방지만 하라는 이들이 내놓은 것이 ‘작은 정부’이다. 그들에게는 ‘국민’은 없다. 오로지 ‘기업’이며 ‘국가’보다 ‘시장’이 우선이며 “시장이 신이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그들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원내 다수정당이 되었을 때, 김근태가 외쳤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지금 대선후보들 중 이명박, 문국현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고 있다. 혹여나 직접적으로 외치지 않더라도 그들은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문 후보 지지자들은 문 후보가 복지를 ‘큰 정부’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기자에게 반문하겠지만 문 후보의 ‘경제는 작은 정부, 복지는 큰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펴고 사회복지를 확장하거나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불평등 효과와 자본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노력에 대해 반대한다.”는 ‘CEO 대통령’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췄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상황으로는 복지확대와 감세 약속은 ‘사기’에 불과하다.
 
‘작은 정부’ 서민에게는 ‘재앙’
 
어떤 기업의 행위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폐수, 대기 오염 등)에 누가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기업? 국민? 바로 ‘정부’다. 몇몇 독점 기업들이 담합하고 중소기업들을 억압하고 한다면? 국가가 아름다운 시장을 위해 ‘공정’이란 말을 내세우며 ‘공정거래정책’을 내세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국가’가 개입한다. 항간에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엄연히 ‘가짜’이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면? 역시 국가가 개입한다. 그것이 바로 ‘노동 정책’이다. 그런데 이걸 ‘작은 정부’를 외치는 사람들은 ‘규제’라고 주장하며 이런 행위를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외친다.
 
‘작은 정부’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줄이는 것이라 한다.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 축소를 통해 줄이는 것이며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공공정책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줄었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다. 세금을 내리고 부족한 세수는 간접세를 만들거나 높이고, 공공지출 축소로 이어진 것은 엄연히 평범한 서민들에게 ‘재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신자유주의자들의 ‘작은 정부’ 열리면 ‘재앙’
 
작은 정부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자들. 그들의 눈에는 ‘국가’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법도 필요없다. 오로지 ‘시장’이면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작은 정부’에 살 수 없고 법과 민주주의, 국가는 ‘걸림돌’이라는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다. 또한 ‘시장’이 만능일 수도 없으며 ‘시장’이 민주주의와 국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화 20년을 ‘민주화’가 아닌 ‘시장화’에 살아왔다. 20년을 ‘시장만능주의’에 살아왔었다. 그 20년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은 득세하고 20년이면 세월이 몇 번을 바뀌었건만 여전히 “‘시장’이면 다 된다”는 말이 나온다.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길이 멀었다. 민주화하면 서민이 잘산다는 20년 전 이야기는 ‘사기’인 것으로 국민들은 느낀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20년은 ‘잃어버린 20년’이었고 민주화가 아닌 ‘시장화’를 낳았다. 지난 20년, 신자유주의자들은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향수가 뿌려지는 이번 대선, 이번 대선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작은 정부’론자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판치는 현실이. 그들의 ‘작은 정부’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