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에게 반신자유주의는 타주자 공격용?

8월 23일 문국현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며 그는 자신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토목건설 중심 성장전력은 가짜 경제”로 규정했다. 덧붙여 이 후보는 영원히 부패했으며 결코 유능하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규정했는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손학규 당시 경선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신자유주의 후보로 규정했다. 한 때 그는 범여권에게도 ‘가짜경제’란 말을 붙여줬다.

그런데 문 후보의 말에서 과연 신자유주의에 대안이 나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한 공약(해법)들(4조 2교대, 500만 일자리 등)은 경영의 한 방법이었지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경제공약이 아니었다. 그래서 문 후보 관련 기사들을 대선 출마 선언 이전부터 조사해보았으나 ‘반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란 말은 대선출마 선언 때 처음으로 나왔다. 그가 정말 제대로 된 ‘반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FTA에 대해 발언할 때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란 말과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의 결정체'란 발언을 하고도 남았다.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반신자유주의자들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외치는데 문 후보는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경제가 정답이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범여권 주자들에게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제의하기도 했고 직접 위원회까지 만들어 문 후보가 말하는 '진짜 경제'를 해보라고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특위에서 계승된 것은 달랑 2개였다. 문 후보의 공약들은 참여정부의 문국현 특위, 희망포럼에서 구호로 외쳤던 것들과 다를 바 없다.

문국현 후보가 반신자유주의? 

문 후보는 한미FTA에 찬성하고 있다. 한미FTA는 흔히 말하듯이 신자유주의의 결정체다. 그런데 한미FTA에서 교육과 의료가 개방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한다. 교육과 의료가 개방되어 양극화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인 민영화 역시 문 후보는 해야된다고 말한다.

교원 개방, 공무원 개방은 물론이며 빌 클린턴의 기업형 정부(친기업적 정부), 메르켈 총리의 정부 재창조, 공무원들이 탐욕에 빠졌다고 규정하는 점이나 민간 전문가를 정부에 등용하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문 후보는 메르켈 총리의 정부 재창조를 찬양하는 후보이기도 하다. 문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 행정학에서의 신공공관리론과 맞물리는 내용도 많다.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글을 발췌한다.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필자가 문 후보가 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신공공관리론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다.

신공공관리론이란 무엇인가? 

신공공관리론이란 신자유주의와 신제도 경제학, 국정관리에 기반을 둔 공공 서비스 제공 활용의 새로운 변화 흐름을 뜻한다. 이러한 신 공공관리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능력 자만에 따른 불신이 깊어지면서, 좀 더 능률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업 관리 방식의 도입”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외환 관리위기(IMF) 이후 규제완화, 민영화, 구조 조정, 공무원의 감축, 공공 부문에의 성과주의, 관리주의 도입 등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신공공 관리론의 행정적 관점

1. 공공서비스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경쟁의 도입
2. 고객 지향적 행정 서비스와 성과 계약제
3. 공기업의 민영화
4. 예산 제도의 개혁
5. 공무언의 인력 감축(작은 정부)
6. 행정의 분권화
7. 비정부 조직(NGO, 민간부문)의 활용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신 공공 관리론의 내용적 특성

신 공공 관리론의 내용적 특성으로는 첫째, 좀 더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재창조” 또는 “공공 부문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시장 및 준 시장적 방법을 활용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장려한다. 셋째, 기업적인 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한다. 넷째, 합의된 “경기 규칙”의 준수와 신뢰와 협력을 공공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적 특성을 정부 혁신이나 행정 서비스 기능과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투입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산출 위주의 행정(산출물 평가 지표 체계 및 그 적용, 환류의 강조)
2. 조직, 인사, 고용 조건들의 유연한 관리(성과급, 계약직, 임시직, 공직 개방, 공직 안팎의 공개 경쟁 등)
3. 조직 및 개인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지표를 통한 성과 측정(부서별 성과 공시 제도, 개개인의 성과 계약 체결, 목표의 계량화 등)
4. 고급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대신에 정치 목표 달성에 헌신
5. 정부 기능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공공 관리론의 한계 :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한 신 공공 관리론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정부 활동 전체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 부문에 민간 부문의 경영, 관리 방식을 전적으로 도입,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안가진자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 충족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관리적 효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각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유기적인 관계없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현실 적합성이 결여될 수 있다. 다섯째, 공공 부문의 축소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공직 이탈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민간 부문의 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한 폐해나 부작용으로 배제할 수 없고, 계약 내용의 이행, 감시, 감독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의 증대로 또 다른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신공공관리론 발췌 : 행정학의 이해(강대창, 김영수 공저)

위 내용은 강대창 교수가 집필한 내용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성대학교에서 행정학 강의를 맡고 있다. 참고로 강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우파 성향이다.)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로 이끌고 있는 다보스포럼과 그에 대항해 생긴 소셜포럼 모두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두 쪽 모두 갈 수 있다’란 발언까지 했다. 더구나 물 민영화(사유화)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진보라고 말함으로써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수 있는 근본조차 흔들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월간 <말>지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문국현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는 자본과 효율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로운 자본 경영 패러다임일 뿐이다. 반면 “자본의 사회화, 기간산업 재국유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같은 것은 문국현 후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를 몰고 오는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WTO 하에서 FTA는 당연한 순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창조한국당의 조직위원장 전재경씨는 "오른쪽에 있는 시장과 왼쪽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번갈아 보살펴야 한다"라고 한다. 주간지 <맞불>은 이 발언에 대해 '놈현스러운' 입장이라 규정했고 노회찬 의원의 발언대로 말하자면 '문국현은 결코 노무현의 왼쪽에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주간지 <맞불>에 의하면 유한킴벌리 모델이 문 후보가 외치는 반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그 사례로 포스코가 유한킴벌리 모델 도입 적용 과정에서 광범한 구조조정과 외주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한다. 포스코는 최근 3년간 2천명에 가까운 인력 감축했다고 한다. 아무리 유한킴벌리에서 잘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 모델의 성공 사례로 꼽는 한국타이어와 포스코의 대량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보면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2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자신의 8% 경제성장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발언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건설부패를 없애고 대운하에 들어가는 돈을 사람과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생산성은 2배로 올라갈 것"이라며 "4%의 잠재성장률에 중소기업·교육·환동해경제협력벨트·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합해지면 4%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로 우리가 재앙으로 갈 판국에 그는 ‘효과’로 분석하여 자신의 8% 경제성장에 일원으로 말했다. 반신자유주의라더니 이제는 신자유주의 결정체를 자신의 경제성장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럼 왜 ‘반신자유주의’를 내걸었나?

문 후보는 왜 ‘반신자유주의’를 내걸었는가를 짚어보자. 그럼 현재의 정치구도부터 봐야한다. DJ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국민들의 성향에는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가 다수에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가 35%에 달하는데 여기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7%를 뺀다면 28% 수준이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28%를 거둬야 하는데 이 28%가 DJ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28%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모두에게 ‘비판적 지지’를 했는데 임종인 의원의 말대로 한다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있는 ‘중도진보’성향의 유권자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들이 비판적 지지론을 매번 대선에서 꺼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위한 정당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점을 잘 간파하여 임종인 의원은 탈당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물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범여권의 대선주자란 사람들은 급하게 좌회전을 한다. 지금의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 시절 내걸었던 ‘중도 실용주의’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진보적인 정책을 꺼내는 이유에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먹지 못할 28%니 내가 잡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 있다.

문국현 후보가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단어’를 잘 골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인 셈이다. 문 후보는 자신이 대선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여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와 일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여기서도 반 한나라당에 생각을 두는 사람들은 더욱 절실함)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아 독자세력화에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더불어 자신의 지지자들은 문 후보가 제시하는 해법으로 우경화할 수 있다.

<대자보> 보도에 의하면 임종인 의원이 문 캠프에서 영입 1순위였던 것도 진보개혁세력에서 개혁적 색채와 진보적 색채를 인정받은 임종인 의원을 통해 문 후보가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지도자임을 각인시키고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자세력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견고한 지지세력과 함께 ‘차별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의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 정동영 후보를 모두 싸잡아 ‘신자유주의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이 범여권 후보와 차별화를 두고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vs 경제의 구도로 대선을 잡아가려는 계산이 있다.

여기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비판(공격)에는 현대건설 시절을 거론하는 모습이 대표적인데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 바탕에는 참여정부와 범여권의 실정에도 한 몫 하지만 이명박 후보 개인으로 따지자면 서울시장 당시의 실적과 추진력이 바탕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필자의 다른 글에서도 두 번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 감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추진력’이라고 했다. 2002년의 ‘도덕성’과는 많이 달라졌다. 문 후보는 추진력으로 이명박 후보와 대결할 경우 어렵기 때문에 그를 ‘도덕성’과 ‘가짜 경제 vs 진짜 경제’의 틀로 몰고가려는 계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좌파(진보)’의 가면을 썼다 벗었다를 반복함으로써 이른바 수구보수보다 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좌파 신자유주의’세력과 박근혜 일부 지지세력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하나 자세히 짚어볼 것은 대선출마 후 한동안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를 내걸다가 최근에는 내걸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만이 ‘진짜경제’라고 말하기에 바빴다. 물론 최근에 다시 ‘신자유주의’를 거론하는데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를 말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이명박, 손학규, 정동영을 비판하기 위해 쓰였던 ‘단어’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후보가 가져야 할 자세

문 후보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FTA 피해 그룹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있다. 그런데 보상 대책 마련을 선행하려면 한미FTA를 파기시켜놓고 해야 한다. 만약 비준 동의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선행'도 아닐 뿐더러 노무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영혼을 팔고서라도 취업하겠다'는 말에 대선출마하겠다고 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과연 그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비췄는가를 보아야 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찾아가 큰 절을 올린 점은 높이 평가해야하나 건설업을 직접 시공제로 40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을 대체하겠다고 한 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무현 정권처럼 쫓아낼지 어떻게 알겠는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쫓겨나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아픔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말 '일자리 복지'가 아니겠나. 그런데 그가 홈에버,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가보기라도 했는지 짚어야한다. 그 노동자들은 조직된 노동자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아줌마와 아가씨들이다. 평범한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나. 자신을 국민후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자리에 가서 평범한 국민들과 대화를 했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을 위한 '진정한 국민후보'가 되지 않겠나.

한미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농업에 대해서도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입장인 문 후보는 농촌에 가지도 않았다.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미FTA에서 농업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 비정규직과 농민들을 왜 찾아가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자. 이것 또한 고도의 정치 레토릭이 숨어있다. 이들이 한미FTA 반대의 최전선에 있기에 이들과 만날 경우 한미FTA 반대여론이 잠잠한 것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즉, 한미FTA 찬성후보들이 대선과 총선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문 후보의 경우 총선의 경우를 대선보다 좀 더 비중있게 두고 있기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부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잘못하다간 대선, 총선 모두 낙마할 수 있다.

어느 한 정치논객의 말을 인용하자면 "사람을 위한 정치라는 문국현의 사람은 절대 다수인 이땅의 소외계층, 한미FTA로 인해 삶이 어려워질 그런 이들은 사람이 아니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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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와 연계해 독자들께 전하는 필자의 입장

이번 10월달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12일 노점상하던 이근재 씨의 자살, 27일 건설노동자 정해진 씨의 분신자살이었습니다. 2006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35.5명이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정말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씨의 경우 노동3권 획득을 위해 분신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자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못 얻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민주 정권이라는 그들의 10년은 '민주'의 가면을 쓴 독재정권이었습니다. 어느 후보는 자신을 '국민후보'라고 칭하며 노동자에게 4조 2교대 시스템이니 500만 일자리와 같은 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500만 일자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비었고 그저 구호에 불과합니다. 4조 2교대 시스템은 그 후보가 성공사례로 보라고 하는 한국타이어를 보니 최근 1년에 노동자가 11명이나 죽어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였습니다.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3권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진보에게 이념, 이론으로 반대한다, 뭐한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 역시 이론, 경영론에 불과할 뿐 그 이론과 경영론을 제도화시키고 적용하는데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보여준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였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에 놀아난 지지자들

대통합민주신당(지지자까지 포함)과 문국현 후보 지지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에게 공통적으로 놀아난 점은 '반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여권에게 줬던 10년 어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언급했던 평범한 서민들의 죽음, 하루 자살 35.5명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그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모두 떠넘기고 5년 더 믿어달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놀아나 '문국현이 노동자를 탄압할 수 있는 후보면 이명박 후보는 노동자를 죽인다'라는 식의 한나라당을 막을려면 범여권에게 줘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범여권은 2008년 18대 국회에 들어가서 한나라당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들에게 외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중대'

문국현에게 놀아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문국현은 '정치 레토릭'의 달인입니다. 아니, 문국현과 그 캠프라고 봅니다. 대선 출마하던 8월 23일, '반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한 가지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대안, 아니 대체할 '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자유주의는 천민자본주의'라는 말로 언제나 '비지론', '부동층'에 놓여있는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28%, 비민노-반민노)를 잡으려는 정치 공학적 계산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명박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시켜 차별화를 시킴과 동시에 이명박 VS 문국현의 구도로 가져가려는 계산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부 중도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문 후보에게 몰려간 점이 있습니다.

<대자보>에서 언급되었던 임종인 의원이 영입 1순위로 정했던 것도 중도진보(진보개혁성향)를 포섭하기 위한 정치 레토릭이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아래와 같이 진단합니다.

중도진보(열우당 좌, 민노당 우)측의 정당이 없었다는 점.

-> 중도진보 성향은 열린당과 민노당이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 둘 중 하나가 자신들 쪽으로 와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열린당은 극우화를 했습니다. 열린당과 노무현은 심지어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화되어 한미FTA, 한EU FTA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참여'란 가면을 쓴 '독재'였습니다.

민노당은 오히려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예로 심상정 의원은 진보개혁세력하면 진보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중도진보(진보개혁)성향을 끌어안을 재량이 못된 것입니다.

▲  고 정해진 열사 영정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하루하루 평범하게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던 故 이근재씨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얻기 위해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故 정해진씨.

두 분께서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사회. 제가 대신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주정당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로 기본적인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는 사회,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일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