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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택 교수, 학자로서의 불명예 감수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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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단] 부동산 정책이 내수 위축시킨다는 홍기택 교수의 인식을 비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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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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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06/04/06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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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이를 비판하는 보수언론의 기세가 자못 매섭다.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는 강남에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다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이다.
홍 교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격하다
그런데 〈한국경제〉2005년 4월 6일자에 실린 홍기택 교수의 칼럼은 기존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서 홍기택 교수의 칼럼 중 일부를 직접 인용해 본다.
…내수가 회복되기 위해선 소득 증가가 필수적이지만,소득증가가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선 가계가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정책들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이다. 지난 8ㆍ31 부동산대책으로 올해 부동산관련 세금이 크게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만도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는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평균 250만원이라면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확실치는 않지만 정부의 희망처럼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과 주택이 매물로 쏟아져 나와 부동산과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이들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이들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는 '3.30 부동산대책'도 내수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형평형건립 의무제도 등 기존규제에 개발이익부담금까지 부과하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돼 있는 주택건설경기는 더욱 냉각된다.이로 인해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 내수회복의 불이 꺼질지도 모른다.
이런 정책들이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정작 원하는 정책이라면 정책에 대한 결과,즉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의 증대라는 비용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홍 교수는 내수가 살아나려면 소득 증가 못지않게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8.31대책 및 3.30대책 등을 통해 종부세를 중과하고 재건축을 사실상 못하게 함으로써 내수와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홍 교수의 지적은 매우 적확한 것처럼 보인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일 가능성이 큰 데 이들이 가진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면 이들의 소비가 위축되기 마련일 것이고, 이들이 소비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내수회복도 더디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홍 교수의 지적은 8.31대책이 지닌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듯 하다.
3.30대책에 대한 홍 교수의 지적도 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의 소형평형 건립 의무제도 등이 온존한 상태에서 개발이익부담금까지 부과한다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이는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를 냉각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내수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는 홍 교수의 지적 역시 3.30대책이 내장한 문제점을 밝히 드러내는 듯 하다.
부동산부자들이 내수(內需)의 주체라고?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는 홍 교수의 주장은 그러나 치명적인 논리적, 실증적 약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종부세 중과로 인해 내수시장에서 큰 손으로 기능하고 있는 부자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홍 교수의 지적은,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엉뚱한 결론을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라 할 것이다.
우선 홍 교수는 종부세 중과가 내수위축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도 웃을 주장에 불과하다. 홍 교수 말대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올해 40만명 정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극소수이고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의 규모도 2009년까지 실효세율 0.89%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극히 미미한 종부세 부과 대상 및 실효세율을 두고 부동산 부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것도 우습지만 정작 홍 교수는 그간 이들이 벌어들인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김승종 연구원과 박동길 한국토지공사 대리가 함께 추산한 데 따르면 1980년도에는 땅값 총액이 134조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419조원으로 증가하여 21년 동안 땅값이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은 1284조원에 달한다.
위와 같은 천문학적 개발이익 조차 시가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편 앞의 연구가 토지매매와 상관없이 땅값 상승에 따라 단순 발생하는 개발이익 또는 자본이득 즉 미실현 이득에 대한 추산이라면,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1991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토지를 매각했을 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고도 발생한 ‘실현된 자본이득’이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의 12년 동안 1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의 경우는 또 어떤가?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0년 4월 조사 결과 353조였으나 5년 뒤인 2005년 4월 조사 결과 1000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과 5년 사이에 전국 아파트 가격 시가 총액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은 646조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 매매와 상관없이 시세변동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이다.
특기할 점은 강남벨트에 소재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유독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2년 4월~2005년 4월까지 3년 동안 무려 67조원이 올랐다 한다.
위와 같이 그간 부동산 부자들이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 사정이 한층 나쁜 것은 참혹할 만큼 낮은 수준의 보유세와 양도세로 말미암아 부동산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차지 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의 8.31대책은 부동산 부자들이 수취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를 통해 조세로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하나마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홍 교수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만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홍 교수는 부동산 부자들이 마치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디 부동산 부자들을 위시한 고소득층의 소비패턴이 해외여행과 고가수입품 구입에 치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래의 기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가 100만원을 소비지출할 때, 이중 4만5천원 가량은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4분기째 20%대가 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분기 중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액은 87조35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늘어난 데 견줘 가계의 국외소비지출은 3조9097억원으로 27.0%나 급증했다.
…3분기 중 국외소비지출액 3조9097억원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의 5204억원에 견줘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한은은 “가계의 국외소비지출은 해외여행 경비와 유학·연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내의 취약한 서비스산업 인프라로 인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2005년 12월 3일자
홍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기실 대한민국의 내수를 떠받치는 기둥은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소비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대부분의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불과 2, 3년 새에 2 ~ 3배가 올라버린 집값을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이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 두려워 서둘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고 과도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극도의 내핍(耐乏)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금방 확인되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9년 200조가 안 되던 가계부채 규모는 2000년부터 급격히 늘어 2004년도 말에는 450조원 규모로 늘었다. 하나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데 따르면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04년 2분기 현재 전체 가계부채 433조 7593억여원의 57.9%에 달하는 265조2930억여원에 이르렀다.
이는 1999년 1분기의 29.1% 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또한 소득 상위 30~40%(가구당 월평균 소득 323만원)인 중산층이 처분 가능 소득의 29.4%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는데 이는 전체 평균 보다 6.2%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중산층의 부채 상환비율은 2001년까지만 해도 10%중반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으나 2001년 1분기부터 20%대로 올라간 후 급증해 30%에 육박하게 되었다.
결국 종부세가 과중해 내수의 주체인 부동산 부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며 이는 내수의 부진을 낳는다는 홍 교수의 주장은 어느 것 하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불로소득이 없으면 재건축은 안한다?
홍 교수의 3.30대책 비판에도 많은 허점이 발견된다. 소형평형건립 의무제도 등 기존 규제에 개발이익부담금까지 부과하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주택건설경기 냉각으로 이어져 결국 내수침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홍 교수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아파트 재건축을 불로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잘못을 은연중 범하고 있다. 아파트가 노후해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재건축일진대 홍 교수는 소형평형건립 의무제도에 더해 개발이익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인가?
또한 홍 교수는 아파트 재건축이 백지화되면 주택경기도 급랭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 마시라! 정부에서 수년 간 수도권에 수십 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니.
학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칼럼 말미에 홍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정작 원하는 정책이라면 정책에 대한 결과, 즉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의 증대라는 비용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며 준엄하게 정부와 국민들을 꾸짖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홍 교수의 꾸지람은 정확한 현실인식도, 객관적 근거도, 진지한 고뇌도 들어있지 않기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홍 교수가 국민과 정부에게 한 고언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성 싶다.
“학자가 적확한 현실인식과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회적 발언을 하려 한다면 그 발언에 대한 결과, 즉 도적적 비난과 학자로서의 불명예라는 비용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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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04/06 [20:03]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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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06/11/23 [02:5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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