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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노사분쟁 그 끝은 어디인가 ?
공단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사회보험노조 파업투쟁 수위 높여
 
김정현   기사입력  2005/04/03 [17:10]
▲<가정파괴! 가계파탄! 인권탄압!을 외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적인 원거리 전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 김정현
2005년 임금협상 결렬로 3월 18일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의 파업사태가 노사양측의 팽팽한 대치국면 속에 급기야 공단 사측에서 원거리전보를 거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징계까지 예고하자,
 
사회보험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수행을 하고 있는 노조원에 대한 탄압이며, 정당한 파업을 불법운운하며 호도하는 공단측과 맞서 4월6일 부터 14일 까지 6일동안 지명파업수행자와 노조 간부들이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공단본부 건물에서 연인원 2100여명이 참가하는 중앙농성투쟁을 배치하기로 지침을 내렸으며,
 
 
 사측의 태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법과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파업수행자에 대해 징계를 강행한다면 4월18일 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을 노조 쟁의대책회의에서 결정하였다.
 
 
▲<2002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전국사회보험노조가 2000년에 합의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총파업투쟁을 하는 모습>     © 김정현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투쟁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파업사태가 원만히 종식되길 바라지만 공단사측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속에 국회청원과 국회의원 면담등 파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공단의 노사갈등은 '98년 의보통합을 시작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되어왔으며, 특히 2000년에는 공단본부에 공권력까지 동원하는등 지금까지 파업 이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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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03 [17: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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