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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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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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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건)
박스형
요약형
외국인 판치는 증시, 연금투입 위험해
정부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연기금을 끌어다 쓰겠다지만 자칫 잘못하면 덫에 걸린다. 한국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국내기관투...
2004.11.22 23:41
김영호
부동산 투망식억제책? 집가진 게 죄냐
주택정책은 수요공급과 금리정책이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실수요, 가수요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중과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평생 돈을...
2004.11.16 17:25
김영호
조선동아, '언론탄압' 운운할 자격있나
조-중-동이 품질경쟁에 의해 과점업체로 군림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랴. 신문 1부 확장하는 데 경품과 무료투입기간을 합치면 10만원 꼴로 들어간다. 거대한 자금력을...
2004.11.15 01:01
김영호
열린우리당, 조중동에 아직도 미련있나
이 나라의 언론은 권력 그 자체이다. 권력화한 언론을 그냥 두고는 정치-경제-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구질서의 적폐를 혁파하는 ...
2004.11.11 11:08
김영호
헌재로 간 국민연금, 방치만 할 것인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데도 돈 내라고 강압하고 있다. 집을 가졌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차압을 예사로 안다. 그래도 소득파악률이 고작 28.6%에 불...
2004.11.10 03:33
김영호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무너지나?
정부가 마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 허가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농지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나...
2004.11.07 15:07
김영호
반노반북 친미에 올인한 조중동의 국정흔들기
수구언론의 입장에서 ‘대통령 노무현’의 탄생은 비주류 사회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성체제를 위협하는 사회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2004.10.29 14:21
김영호
시한폭탄된 국민연금, 터질날 기다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 실체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국면이나 모면하...
2004.10.27 16:57
김영호
식량자급률 27%, 식량안보전선 이상없다?
이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식량은 얼마든지 외국에서 사먹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듯하다. 나라...
2004.10.25 11:56
김영호
유가폭등보다 무서운 것은 쌀개방 압력이다
벌써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맞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축소에 나설 태세다. 이제 믿을 것은 현명한 국민 밖에 없다. 식량은 수입해서 먹는 게 싸다는 비교우위론자...
2004.10.18 02:06
김영호
경제는 심리, 불안심리가 돈 해외로 몰아낸다
미국 한인촌에는 서울 돈이 몰려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뛴다고 한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 1~2년 새 서울 돈이 밀물처럼 몰려온단다. 언론보...
2004.10.08 10:02
김영호
차기 대권주자라고? 경제에게 물어봐!
돈 벌 길이 없으니 빚 갚을 길도 없다. 세금은 늘어난다. 은행 빚을 쫓겨 담보물인 집이 무더기로 법원경매로 넘어간다. 그런데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심하다. ...
2004.10.06 09:33
김영호
‘쌀 남아돈다’는 말은 전두환 노태우의 조작
민심이 흉흉해지자 신군부는 다급했다. 외화가 없어 해외에서 고리채를 빌려 석유를 힘겹게 사오는데 쌀까지 사와야 할 판이었으니 말이다. 석유는 값이 아무리 올라...
2004.10.04 11:50
김영호
한류 연예인으로 중일의 역사왜곡 못막는다
요즈음 한국의 대중문화가 두 나라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다고 한다. 연예인들이 이해의 가교역을 맡은 셈이나 그것은 표피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그들의 역사와 ...
2004.09.23 17:52
김영호
맛없고 위생불량 중국김치 방치하나?
중국김치 수입량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량이 2만t을 훨씬 넘어 전년에 비해 35배 가량 늘어났다. 장사가 잘되니 중국동포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제...
2004.09.23 10:26
김영호
조중동 족벌신문, 주식회사인가 권력회사인가
언론사 세무조사는 소유분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도 남는다. 족벌신문들은 탈세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김대중 정부를 연일 공격했다. 사주를 구출하려고 ...
2004.09.21 18:10
김영호
시민단체 비판하다 망신당한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조선일보야 말로 정권의 앞장이다. 조선일보 임원이 언론재단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기자들은 그 돈으로 해외연수도 가고 대학원에도...
2004.09.19 19:55
김영호
일관성없는 주택정책, 경기전망 더 어둡게 한다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그 시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실수요, 가수요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중과세 정책을 남발했다. 이것은 조세불만을 야기하고 내...
2004.09.09 15:59
김영호
골프채, 사냥총, 요트 풀면 서민경제 살아나나?
이번 폐지품목을 보면 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요트, 보석-귀금속류, 고급모피, 고급가구 등이다. 이런 고가품의 특소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경기부...
2004.09.07 23:07
김영호
동북공정도 모자라 표백한 찐쌀팔다니
중국산 찐쌀은 살짝 쪄서 말린 데 그쳤다. 형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밥쌀로 팔기 위한 눈속임이다. 왜 표백제를 쓰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찐쌀은 누른빛이 난다. 그...
2004.08.28 01:59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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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력 인구 감소 '생존 플랜은 '혁신' 뿐"
"3원화된 선거심의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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