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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15:14]
김영호의언론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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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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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밀밭에도 봄이 오려나
이 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5%선에 불과하다. 수입해서 먹는 게 싸다는 비교우위론자들이 역대정권에서 득세해 농업을 경시한 탓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단속과 같은 미...
2008.03.14 11:11
김영호
방송통신법은 여야 갈라먹기 야합법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원배분비율은 3:2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틀림없는 한나라당 차지인데 호선이라니…. 이것은 쇼다. 무소속 독립기구...
2008.03.10 17:14
김영호
"어머니, 아버지! 대학 다녀 죄송해요"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를 신봉한다니 돈 없는 부모의 눈앞이 정말 캄캄하다. 교육은 산업이라는 논리가 더 득세할 테니 말이다. 그 이전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 받...
2008.03.08 12:37
김영호
국민성공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명박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실패는 곧 국민의 고통이니까 하는 말이다. 과거정권들이 권력중독에 걸려 마비현상을 보이다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
2008.03.04 03:09
김영호
돼지삼겹살, 이제 먹기 어려워진다
석유에서 보듯이 중국이 돼지고기와 곡물 수입에 나서는 날에는 세계식량시장에 큰 파란이 예상된다. 삼겹살에 곁들인 소주 한잔도 마시기 어려워 질 판이다. 하지만...
2008.02.29 15:07
김영호
학원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나라
40대만 되어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고용불안이 많은 젊은이들을 고시낭인으로 내몰고 있다. 특정분야에 인재가 편중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개인적-국가적 낭비가 너무...
2008.02.26 17:20
김영호
미국식 로스쿨 도입할 이유 없었다
로스쿨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룩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 법조계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담합해 정원을 묶다보니 이런 파행이 일어났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
2008.02.25 02:10
김영호
한-미 FTA 비준 서둘지 마라
만약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동의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령체계는 한-미 FTA 틀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만다. 이 무슨 국가 망신인...
2008.02.18 20:47
김영호
농촌진흥청을 없애는 이유가 뭔가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5%선에 불과하다. 해마다 1,500t에 가까운 곡물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량수입국이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농촌진흥청을 없애고 정부출연...
2008.02.15 11:38
김영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영어정책
영어는 같은 뿌리지만 역사적-지리적 배경에 따라 변형되어 같은 표현이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인종적 특색에 따라 발음과 억양도 다르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
2008.02.12 04:38
김영호
김정일은 베트남을 보고 배워야
북한은 지난해 교역규모가 40억달러로 추정된다. 1989년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제 긴 동명에서 깨어나야 한다. 김 위원장...
2008.01.31 12:52
김영호
연기금은 ‘증시땜질용’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불입도록 해서 모은 돈이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에 반해 주식투자를 해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문...
2008.01.30 16:15
김영호
UCC 발 못붙인 대선과 참여민주주의
쌍방향 매체인 인터넷이 대안매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제하는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공론장이 주류언...
2008.01.25 19:39
김영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새로 태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통신의 공익성을 살리는 데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직...
2008.01.23 20:04
김영호
새정부 경제성장 7%의 위험한 함정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성장률을 4.8%로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목표 7%가 첫 해부터 덫에 걸린 꼴이다. 투자촉진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2008.01.21 14:08
김영호
언론 공공성-다양성 죽이는 언론정책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과연 미디어위원회...
2008.01.19 14:51
김영호
‘영혼이 없는 자’의 자화상
인수위측은 일만 잘 하면 되지 과거를 묻지 않는단다. 정책실패는 묻지 않는다는 말인지…. 인수위 실세와 학연-지연이 닿아 발탁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출세를 위해...
2008.01.17 01:35
김영호
인수위원회가 할 일과 안 할 일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인수위는 본래임무만 맡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1992년 12월 14,...
2008.01.12 22:59
김영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그 간판, 그 얼굴로 총선 채비를 서두는 모양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재-보선이 되풀이될 뿐이다. 진보의 가치에 먹칠한 그들에게 표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2008.01.05 23:56
김영호
‘100조원 보물선’ 보도, 너무 과장됐다
국내언론은 이 배를 한결같이 보물선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중국 신화사, 프랑스 로이터, 미국 AP, 영국 BBC도 상선(merchant ship)이라고 보도했다. 또 값진 유물이라고 보...
2008.01.03 20:49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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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경림 시인, 고향 선영에 안식
우이천의 자연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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