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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6:23]
김영호의언론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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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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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방송장악 활짝 연 방송통신 통합법안
현행 방송법은 1999년 방송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다. 많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가치인 공정성-공익성을 담보하려는 뜻이 녹아 있다. 위원회를 상임 5명, 비상...
2006.12.19 17:05
김영호
방송장악 노린 한나라당의 신문법 무력화
2004년 새해 벽두 태어난 신문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이다. 두 당이 흥정하다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내용이 누더기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
2006.12.15 12:09
김영호
이념과잉 부채질하는 보수언론의 목적
이념과잉은 보수언론이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데서 연유한다. 연이은 비주류 출신 대통령의 탄생은 권력이동을 의미한다. 보수언론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
2006.12.11 01:53
김영호
절망한 농민들이 몸던져 항거하는 까닭 아는가?
노무현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의견청취도 여론수렴도 없이 한미FTA만이 살길이라면 몰아붙인다. 누가 사는지 몰라도 농민에게는 살길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한 농민들...
2006.12.05 21:02
김영호
집 있으나 없으나 월세 사는 신세
정부도 언론도 아파트 값이 뛴다고 난리이나 전세, 월세 폭등은 말하지 않는다. 2005년 주택보급률이 105.9%이고 자가보유률이 55.6%라고 하니 도시거주자의 절반쯤은 셋방...
2006.12.02 13:30
김영호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미 FTA
유럽에서는 미국산 유전자조작식품을 놓고 무역마찰을 자주 빚는다. 미국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유전적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지만 인체에 유해하다...
2006.11.29 11:08
김영호
권력은 방송에서 나온다는 미몽버려라
방송위원을 비롯한 방송계 수뇌부 인사를 보면 정치권이 여전히 권력은 방송에서 나온다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것같다.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창출을 이뤄내겠다는...
2006.11.26 16:09
김영호
집값폭등 부채질한 정책실패 문책하라
투기억제책으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노 정부는 그것을 거부해 왔다. 어려우면 분양가 상한제라도 실시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컸지만 그것마저...
2006.11.23 00:07
김영호
입, 입, 청와대 입이 부동산정책 망쳤다
대통령의 잦은 말이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정책오류가 빚을 부작용-후유증을 생각하지 않으니 신뢰의 위기로 이어진다. 왜 청와대가 주택정책을 주도하는지 모...
2006.11.18 11:08
김영호
식량주권, 농업파탄에 관심없는 언론들
농업기반이 무너진 다음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식량을 싸게 팔지 않는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만성적인 식량난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서유럽 국가들은 공...
2006.11.10 14:20
김영호
돈 먹는 통신요금, 이용료에 허리 휜다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 금년 상반기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7.2% 차지했다. 사용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다. 미국보다 2배 가량 비...
2006.11.08 17:56
김영호
델몬트에 밀려난 제주 감귤나무의 눈물
미국이 FTA를 통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수입관련제도의 폐지도 강압하고 있다. 감귤생산자 단체인 제주감협과 농산물유통공사에 부여한 국영무역...
2006.11.07 10:12
김영호
공룡이 된 수도권은 폭발직전 포화상태
인구의 과밀화-과소화는 국가의 발전역량을 제약한다. 수도권의 집값 폭등도 인구의 과밀화에서 비롯된다. 이상비만으로 거대한 공룡의 몸집으로 변한 수도권, 앞으로...
2006.11.05 01:01
김영호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너지는 법조삼륜
떼돈을 끌어 모으는 배후에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있다. 전관이라 판-검사를 지낸 변호사를 일컫고 예우란 거기에 걸 맞는 대우를 해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소-불...
2006.10.25 11:07
김영호
바이오연료 시대, 노는 논밭 ‘유전’으로 만들자
한국은 대두유를 0.5% 섞은 바이오디젤만 허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2년간정유사를 통해 공급할 바이오디젤은 9만㎘이다. 이는 한 해 경유소비량의 0.5%에 불과한 물...
2006.10.19 11:04
김영호
한-미FTA 통상절차법, 빨리 제정하라
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통상절차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한-미 FTA부터 적용해야 한다. 국회가 행정부의 체결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서 통상...
2006.10.18 01:17
김영호
왜 TV에는 젊고 잘생긴 사람만 나오나
TV 화면에는 젊고 잘난 사람만 나온다. 여성앵커는 전부 앳되다. 쌍꺼풀 수술에다 더러는 코도 세웠다. 흰머리가 성성한 남성앵커도 없다. 앵커의 선발기준이 젊고 예뻐...
2006.10.17 01:55
김영호
‘영어광풍’도 모자라 ‘논술지옥’ 만드나
교육부는 무엇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대학이 그런 추세로 나가면 일선학교들이 준비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암기식 교육을 논술식 교육으...
2006.10.11 13:03
김영호
부동산 정책실패, 언론의 책임도 크다
언론은 정부정책을 감시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보도를 보면 한편으로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주의에 매몰하여 투기를 조...
2006.10.05 12:20
김영호
더이상 세종로 은행나무를 건들지 말라
세종로 은행나무는 벌써 몇 번째 죽었다 살았다 한다. 2년 전에도 서울시는 중앙분리대와 8차선을 없애고 그 자리에 잔디가 깔린 중앙가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2006.10.03 02:21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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