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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시민혁명으로 이룩한 박대통령 탄핵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
 
이종우

현대 민주주의 3대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영국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은 전쟁과 다름없는 폭력혁명이었지만 현대민주주의를 탄생케 하였다. 이 때문에 그 혁명의 피는 신성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광화문 촛불시위는 폭력이 아닌 평화시위이자 문화축제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당하여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정지됐다. 단 한방울의 피를 흘리지 않은 평화시위로서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평화로운 시위를 통하여 통치자를 끌어 내린 것은 지금 까지 민주주의 역사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시민혁명은 앞으로 민주주의 최고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플라톤도 우려했듯이 어리석은 민중의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저질의 정치인이 통치자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고 특히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오히려 시민은 우수하였지만 그들이 뽑은 통치자는 불량했다. 시민들은 박근혜를 믿고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독재자의 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과거에 시민들의 노력으로 1987년 6월혁명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했지만 사욕으로 가득찬 양김의 출마로 노태우가 당선돼 군부정치가 연장되었다. 이번에도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박대통령 탄핵을 얻어냈지만 혹시 저질 정치인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박대통령과 같은 비리정치는 연장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취히킨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 4.19와 6월혁명 그리고 이번 촛불시위 등이 모두 시민들이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욕을 채우려는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유지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기사입력: 2016/12/10 [23:3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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