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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권, 사이비 언론 핑계로 포털장악에 나서나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왜 포털의 뉴스서비스 정책에 개입 했나 -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사는 ‘(가칭)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를 언론에 제안했다.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언론계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뷰징 기사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과 사이비언론의 퇴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의 제안 과정과 운영계획을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인터넷 매체의 난립과 어뷰징 등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양사는 이번 정책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이처럼 중대한 정책변경을 전격적으로, 그것도 1, 2위 경쟁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부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모양새다. 누군가 외부에서 그림을 그려 제안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동아일보에 의문을 풀어줄 칼럼이 실렸다. 황호택 논설주간은 기명칼럼에서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은 친여 극우성향의 인터넷매체인 <데일리안>의 발행인 겸 대표로 10년간 재직한 인물이다. 칼럼에 따르면 “그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인터넷 매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7월 <데일리안>은 민 비서관의 임명 소식을 전하며 “박 대통령이 (폐지했던) 뉴미디어비서관제를 다시 신설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사태 이후 인터넷과 SNS상에서의 유언비어와 각종 허위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된다”고 보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세월호 사태뿐 아니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때도 이제는 기존 보수 매체의 여론 형성과 여론 장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민병호 비서관에게 주어진 임무가 인터넷 여론 장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국정홍보 차관보와 홍보협력관제다. 문화부는 지난 5월 국정홍보 차관보에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를 임명했다. 이 차관보는 “(세월호) 유가족은…나라를 망치고 있다. …여기에 반미 반체제 좌파인사들이 파리 떼처럼 달라붙어 반정부투쟁으로 악용하고 있다”, “좌파시민단체들은 악마의 집단 같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물의를 일으킨 언론인이다. 그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지냈다. 당시 <데일리안> 대표가 바로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이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이의춘 차관보의 임명을 민 비서관과 연결 짓는 목소리가 많다. 민 비서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부는 최근 이 차관보를 보좌할 홍보협력관 2명을 언론인 출신으로 채웠다. 홍보협력관제가 ‘친정부 언론인을 동원한 언론통제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네이버와 다음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는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이 왜 포털 사업자의 뉴스서비스 정책변경에 개입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국정홍보 차관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언론연대는 청와대가 신설해 가동하고 있는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청와대)―이의춘 국정홍보 차관보―홍보협력관(문화부)’으로 이어지는 ‘정부 홍보 담당라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 뉴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안 그래도 뉴스서비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들이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책을 개선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고, 기득권 언론과의 카르텔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잘 아는 포털 양사가 친여 성향의 언론 기득권 단체에게 뉴스 통제권을 넘겨 공정성을 구현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사이비 언론 정리를 핑계로 언론을 줄 세우고, 조중동 등 보수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포털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포털은 사이비 언론의 피해자가 아니다. 막강한 독점력을 행사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자이다. 이용자와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청와대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