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分斷國家)다. 남한과 북조선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국제법상 두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 있다. 휴전은 한국과 북조선 사이에 맺어진 휴전이 아니다. (UN한국전 참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남한은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었고 북조선은 중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방위조약(防衛條約) 이란 조약당사국(條約當事國) 하나가 침공을 받았을 때 군대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중미전쟁(中美戰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실하다. 시진핑(습근평 習近平: Xi Jinping)이 국가주석이 된 후 中國은 이를 재확인 하고 있다.

¶ 미국도 매년 합동군사훈련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미 해군기지(海軍基地) 건설도 냉전(冷戰)에서 열전(熱戰)으로 가는 준비다. 림팩훈련 (RIMPAC Exercise)은 지구에서 가장 큰 군사훈련이다. 최근에는 림팩 부사령관으로 日本海軍小將 北川文之(Fumiyuki Kitagawa) 이 임명 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타임 (Time) 주간잡지는 지난 6월 (2012년6월 28일) 자 기사에서 『림팩은 일본이 지휘를 맡는다 -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Japan Takes Command — But Don’t Tell Anyone』라는 기사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http://nation.time.com/2012/06/28/japan-takes-command-but-dont-tell-anyone/

2014년으로 계획된 다음 림팩훈련은 모의 세계대전이 된다. 북조선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약 8개 내지 15개의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북조선은 핵(核)크럽의 회원이 되였고 우주(宇宙)크럽의 회원이 되였다. 이러한 현황(現況) 속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이러한 긴장 속에서 남한의 재산은 끊임없이 외국으로 도망간다(Capital Exodus). 답은 하나밖에 없다. 하루속히 대화로 남북긴장을 해소하는 길이다. 림팩(RIMPAC)은 대중국견제 (對中國牽制) 전쟁준비(戰爭準備)다. 그러나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가게 되여 있다. 일본은 아세아 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 전리품은 카추라-타프트 협약(Taft–Katsura Agreement)의 반복으로 한국의 재 식민지화다. 물론 이는 일본이 바라는 바이지만 만일 전쟁이 난다면 세상은 야만족 일본의 영구멸망을 고하는 것으로 종료 된다.

답이 남북긴장해소 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지혜와 역사적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 필가는 박근혜 당선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의 북조선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또한 중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중국국가주석 習近平 (Xi Jinping) 의 정치전략이다. 閻學通(염학통: Yan Xue-tong) 은 中國國家利益分析 (Analysis of Chinese National Interests) 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事實上 不僅 美國的國家利益 不受邊界的局限, 中國的 國家利益也 不局限于邊界之內. 中國 50年代 出兵朝鮮進行 抗美援朝, 60年代 支持越南的 抗美鬪爭 都關系到保衛 中國安全利益的問題. 美國 對朝鮮和越南的 軍事侵略 是 對中國 安全的 極大威脅 (原文 38 Page) In fact, not only is America’s national interest not limited by its national boundaries, but China’s national interest does not end at its border. China sent troops to Korea to resist America and assist Korea in the 1950s and it supported Vietnam’s resistance of America in the 1960s. Both of these actions related to the issue of protecting China’s security interests. America’s invasion of Korea and Vietnam posed a great threat to China’s security (영문번역 27 Page).

1. 박근혜의 북조선 방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북조선을 방문 김정일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람이다. 갔다 와서 아무 말이 없었다. Video et Taceo! I see and keep silent! 나는 본다 그리고 침묵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롤 모델로 하는 엘리자베스 1세의 명언이다. 북조선을 갔다 왔지만 침묵을 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다시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다음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南北經協 (南北 經濟協力)을 을 확대 남포(南浦) 나진(羅津) 개발에 중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나진에서 長春, 瀋陽, 哈爾濱으로 연결하는 운송철도를 현대화하고 동북아(東北亞) 운송(運送)의 중심지 (Hub) 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2편에서 筆家가 말하는「빚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남북긴장을 무기나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망한다. 역사는「문화가 우수한 나라가 마지막 정복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음 세계의 평화는 중국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인구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다. 관자(管子), 노자(老子), 공자(孔子), 맹자(孟子), 묵자(墨子), 순자(荀子), 한비자(韓非子)에 이르는 중국의 사상이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中國覇權: Pax Sinica)은 이러한 위대한 사상(思想)위에 건설된다고 확신한다. 로마의 패권(Pax Romana) 이 한 기간을 말한다면 중국의 패권은 한조(漢朝: Han Dynasty)에서 청조(淸朝: Qing Dynasty)초기까지라고 역사학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2천년중 원나라와 청나라의 외세통치 2백년을 제외한 나머지 천팔백 년간 중국은 세계에서 GNP가 제일 높고 군사적으로도 제일 강했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http://en.wikipedia.org/wiki/Economic_history_of_China_(pre-1911)

또한 코롬비아大學 史學家 Paul Kennedy는 그의 명저 제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15세기에 세계의 바다를 지배한 해군의 나라는 명나라라고 지목한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우리가 문화적 강국이 되지 않고는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북은 단일 민족국가 (Nation-State)다. 남북 문화교류에 이질성(異質性)은 하나도 없다. 세계도 환영한다. 하루속히 체육 학술 예술 교환을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김대중의 노력으로 북괴라는 단어가 살아졌고 아트란타 올림픽에 남북이 한반도국기를 들고 손에 손잡고 입장하는 것을 본 사람이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한다. 이러한 대화를 망친 사람이 이명박이다. 하루속히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박근혜 부친도 북조선과 협상을 모색했다. 삼엄한 외부의 감시 속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잘 아는 박근혜 당선자는 부친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번에 실천에 옮길 것으로 확신한다.

2.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

아래의 두 공동성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외세의 관섭 속에서 헤매는 국운(國運)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혼(民族魂)과 민족정신(民族精神)이 살아있고 남북이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성명을 기억한다. 공동성명의 의도에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다.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로 환영해야 한다. 1972년 7월4일 맺어진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정권과 김일성정권사이에 맺어진 성명이다. 7.4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합의서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부친인 박정희정권과 김일성정권사이에 맺은 합의서이며 한국의 대북조선 통일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부친의 이러한 정신을 살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로 인해서 남북적십자의 교류가 일어났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맺어진 두 번째의 남북공동성명의 내용 또한 다를 바가 없다. 세부사항은다음과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하루속히 부친 박정희가 만든 7.4공동성명과 김대중의 6.15 공동성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만이 부친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사실 筆家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남북공동성명에 다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아있다. 그 실천은 박근혜의 몫이다. 기대가 크다.

이러한 민족혼과 민족정신을 말살한 인간이 이명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을 선택했다. 국민이 속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인간을 원했던 것인가? 筆家는 속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은 속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다. 이는 국사(國史)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한 이해찬의 역사의식의 말살이며 노무현정권때 국무총리가 3.1절 기념식에 참석은 하지 않고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면서 유흥에 빠진 정권이 원인이라고 본다.

3. 남북교류(南北交流)

남북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Lorin Maazel 이 지휘하는 뉴욕 Philharmonic은 2008년 2월26일 평양대극장(平壤大劇場) 에서 연주를 했다. 이 문화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한국사람도 아니다. 해외거주 한국인도 아니다. 일본여자다. 이타리 (Italia) 에서 거주하고 있는Yoko Nagae Ceschina (チェスキーナ・永江洋子 여사다. 北朝鮮國歌와 美國國歌로 시작한 이 연주회는Richard Wagner 의Lohengrin 3막, Antonín Dvořák 의 Symphony No. 9 "신세계: From the New World", 그리고George Gershwin 의 An American in Paris, Georges Bizet 의 L'Arlesienne Suite, Leonard Bernstein 의 Overture to Candide,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민요 아리랑으로 끝을 매졌다. 푸 로그람 선택은 하나하나 그 의미가 심장하다.

그 이후 최근 북조선을 방문한 CNN 의Parag Khanna 은 CNN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들어 보자:

1. 북조선사람들은 기계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이다. 정보를 잘 못 받고 있지만 애국자고 호기심이 많고 잘 교육 되여 있으며 교육열이 높다. 그들은 사상교육을 싫어한다. 아들딸들의 피아노연습을 더 선호하고 학교교사들도 아이들이 수학에 전념하기를 원하고 있다.
2. 유교사상이 국가의 주류를 일우고 있다.
3. New York Philharmonic 의 평양방문 이후 미국은 상호방문을 봉쇄해버렸다. 북조선사람에게 Visa도 거부했다. 만일 미국의 Super Bowl 에 아리랑공연단이 연주할 기회를 준다면 북조선의 대미정책(對美政策)은 달라질 것이다.
4. 탈북자들은 더 잘 살고 싶어서 나온 것이지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cnn.com/2012/09/09/opinion/north-korea-opinion-khanna/index.html 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얘기는 우리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優先) 문화 학술 체육 등 비정치 부문에서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북조선이 필요한 것은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극우분자들에 둘러싸여 있지 말고 부친의 7.4공동성명, 김대중의 6.15공동성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진심으로 통일 한반도의 대통령이 되였으면 한다. 현실적으로도 남북경협 없이는 우선 한국의 부채를 해결할 길은 없다. 남북경협은 남한을 살리는 길이다. 평화라는 말과 발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남북의 평화를 통한 발전을 기대한다.

* 다음 4부는 고용, 노동, 그리고 복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