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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이스라엘을 즉시 안보리에 회부하라
[시사평론] 북한 핵 안보리 회부를 강력 주장한 미국과 일본의 이중잣대
 
최창우   기사입력  2006/07/15 [14:06]
지난 28일 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이 자국 병사 1명을 납치해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75 명에 이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습과 해상봉쇄를 함으로써 전면적인 도발을 했다. 이스라엘은 12일 레바논 남부 지역을 탱크 등 지상군까지 동원해 주요 목표물 40 곳에 공습과 포격을 했다. 도로와 다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일가족 12명을 몰사시키는 등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민간인 52명을 숨지게 하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13일에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국제공항에 미사일을 퍼붓고 같은 날 레바논을 해상봉쇄를 하는 침략을 자행했다. 14일에는 레바논 발전소 시설을 공격하여 베이루트 대부분 지역이 정전되었고 시리아 길목인 도로와 다리를 포격하여 레바논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은 육해공군을 모두 투입하는 합동 작전을 했고 예비군 총동원령까지 내림으로써 전면전을 치를 태세이다.
 
북한을 향하여 안보리 회부를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미국과 일본은 무엇하고 있는가?  유엔은 즉시 이스라엘을 유엔 헌장 위반국으로 지정하고 침략 전쟁을 저지하는 평화유지군을 편성하여 레바논에 파견해야 한다. 유엔은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군의 침략 만행을 격퇴하고 중동지역에 평화를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마땅하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활동을 차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레바논을 해상 봉쇄하고 레바논의 공항을 폭격하고 레바논 남부를 공격하여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반인류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82년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여 점령한 뒤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눈과 아랍 민중의 끈질긴 투쟁이 두려워 지난 2000년 5월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했다. 이제 또 다시 침략 근성을 못 버리고 아랍 민중들과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물론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헤즈볼라 세력에 의해 자국 병사 2명이 납치되었고 이들을 구출하려다 자국 병사 8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자국 병사가 납치되고 살해되는 규모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사람을 죽여왔던 스스로의 반인류적인 만행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평화체재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백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정책을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평화공존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최소한의 증표다.  
 
유엔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화유지인가? 미국 패권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인가? 미국도, 일본도, 이스라엘도 유엔의 존재이유로 전자를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기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간에 전면전의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다. 세계의 양심세력이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침략행위를 즉시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이란과 시리아가 전면 개입하여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면 이슬람 국가들과 단합해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스라엘 전 총리는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 1973년 제 4차 중동전쟁에 이어 제 5차 중동전쟁으로 변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렇게되면 이는 아랍과 이스라엘, 나아가 아랍과 서방세계, 이슬람교와 기독교 세력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인류에 대재앙을 가져올 사태가 눈앞에 닥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엔은 어떤 행동도 못하는 무능력만 드러낼 것인가! 이는 곧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사절단 3명을 중동에 보낸다는 방침을 밝힌게 유일한 입장표명이다. 14일이 되어서야 안보리 회원국을 소집하여 레바논 사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부시는 13일 이스라엘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은 13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공습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파리 목숨 신세가 된 팔레스타인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등을 돌렸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북한의 이른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평화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려고 하면서도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인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유엔이 지금까지처럼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평화파괴 국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스라엘을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로 규정하고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군사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평화유지군을 곧바로 파견하여 이스라엘의 침략 행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중동지역에 항구적인 평화의 틀을 만들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포기를 요구하고 관철해 내야 한다. 
 
* 필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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