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인이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토지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만은 꼭 잡겠다고 공언해온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  부인이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 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연관됐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 언론사가 "이헌재 부총리 부인의 부동산 매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폴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참가자 1195명중 무려 90.3%에 이르는 1079명이 "문제 있다"고 답하는 등 여론은 이미 악화된 상태다.
 
이헌재 부총리의 부인 진모씨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의 논과 밭, 임야 등 수만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렸거나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인뒤 매각해 큰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진씨는 지난 86년 7월 논과 밭 8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를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씨는 95년 7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이 논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나머지 7개 필지도 지난 82년 9월부터 84년 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현지에 사는 것처럼 주소지를 옮겨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에 위치한 전답 8개 필지(5800평)로 이 부총리의 부인인 진씨가 이중 1개 필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입했고, 나머지 7개 필지는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등록해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점이다.
 
진씨는 1개 필지(논)를 지난 86년 7월 당시 거래를 도와주던 지월리 주민 김모씨의 명의를 빌려 매입을 했고, 지난 95년 7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인 96년 6월에 이 논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을 했다.
 
나머지 7개 필지에 대해서는 82년 9월부터 84년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현지에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소지를 지월리로 옮겼다.
 
또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외에도 당시 농지거래를 규제하던 농지개혁법에서 비(非)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있었던 만큼 농사를 짓지 않던 진씨가 농지를 매입한 것은 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에 있는 밭을 어머니에게서 매입할 당시 부총리의 부인인 진씨의 주소가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153-3`으로 돼 있었다는 것도 위장전입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진씨가 정황상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농지개혁법 자체가 법 시행 전에 이뤄진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진씨는 이 땅을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눠 팔아 큰 차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매입당시와 매각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논과 밭은 10억 9천여만원, 임야는 40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해명자료에서 문제가 된 땅은 이 부총리의 부인이 지난 79년 사들여 24년간 갖고 있다가 지난 2003년 10월에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땅은 이 부총리가 지난 79년 미국으로 유학가기 전에 부인 소유의 예금 등으로 구입했으며 땅을 사면서 국내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로 옮겨 놓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 부총리와 부인은 지난해 2월 취임이후에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에서는 이렇듯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했지만, 정황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짙은데다 위법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성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 부총리가 편법적인 부동산 매매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는데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민심을 반영하듯 재경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불로소득 사회에 환원과 동시에 공직에서 물러 나십시오"라며 이 부총리에게 직접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국민`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경제수장으로 계시는 근 몇년동안 기가막힌 땅투기를 하셨더군요. 장관님 좋으시겠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봉급도 받고 재테크로 몇십배 돈도 버시고 부럽습니다"며 비난했다.
 
이번 파문은 토지매입 자체가 워낙 오래 전 일이고 당시 토지법 등에서 규정한 위법사항에 부합하지는 않는데 다 부총리의 직접적인 개입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경제부 수장이자 공직자로서의 신뢰도와 윤리에는 큰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여론 악화로 인한 낙마도 점치는 상태다.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에서 "토지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한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아왔듯이 부동산 투기 근절은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적절하고 확실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주장은 한낱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토지정의>는 현재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데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며칠 전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나타나듯이, 이헌재 장관은 이미 토지투기로 40억원 이상의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그 방법도 '위장전입'이라는 치졸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경악케 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토지투기를 25년 전부터 시작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이헌재 장관은 '시장의 원리'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반기는 정책적 발언을 해왔다.
 
그는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설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부동산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대하여왔다.
 
<토지정의>는 이헌재 장관의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토지정의>는 토지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토지정의>는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