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헌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모순점들을 개혁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혁명을 예방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경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수렴(收斂)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원리에서 비롯된 자유경쟁을 정치제도에서 다시 살려낸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생활과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필자는 박근혜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산다. 그의 고향도 아니고 아버지의 고향도 아니지만 그간 10여년간 지역구를 독점해왔다. 그 이유는 보나마나다.
 
박근혜라는 상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박정희의 딸'이라는 상표가 호감이 갔었기 때문이다.

그간 관찰해온 바로는 박근혜는 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박정희의 딸'이라는 간판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대통령의 딸, 박근혜라는 간판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통하는 당선딱지인 셈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박의원의 다른 곳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찍어 주는 거다. 그러니 박대표는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시련 없이 정치적 성장을 해온터라 공부를 게을리 했다. 그러다 얼떨결에 한나라당의 얼굴마담으로 나서다 보니 이젠 바빠서 공부할 틈이 없을 것이다. 그런고로 박대표는 용어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무척이나 어색하고 자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 박대표가 준비된 대권후보인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분야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말이다. 경제면 경제, 정치력이면 정치력, 아니면 법이면 법 어느 한군데라도 제대로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의 연설문을 보면 개념설정에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의 대표연설이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매번 똑 같은 말만 되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좌파' (27일 국회 연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도 이런 용어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어디 박근혜 뿐이겠는가마는. 박대표는 그 중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잘 사용한다.
 
자유민주주의란 뭔가?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생활과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 여기서의 자유주의란 박의원이나 한나라당 사람들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쓰듯 자유방임주의와 혼동하면 안된다.
 
자유주의란 정치적 스팩트럼상으로 볼 때 최좌측의 급진과 최우측의 반동까지에서 오히려 급진주의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야 할지 모르나 정치학 교과서의 원론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주의란 박근혜 의원이 생각하듯 '현재의 정치적 흐름을 방임하여 오히려 가만 놔두자는 입장이기보다는 그 사회의 근본 얼개를 지지하면서도 사회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의 개혁을 바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유주의란 사전적 의미는 박근혜가 말하는 자유주의와는 딴판인 셈이다. 그러니 박근혜 의원이 함부로 쓰는 자유주의란 사회분배에 신경을 쓰는 개념이라 사회개혁적인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박의원으로서는 극우측에 가까운 보수이니 ' 보수우파'라고 정의해야 옳다고 본다면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개념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기분나쁘게 들을지 모르나 '수구 보수'나 수구반동에 가까운 자신이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반동이란 현 체제를 파괴하고 이전의 가치와 제도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수구반동이란 현상을 파괴하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 자체를 부정하여 탄핵가결 때 빙긋이 웃는 모습은 천상 그런 모습이었다.

오히려 수구보수인 자신을 이렇게 부르면 정치적으로 볼 때 연설문을 주는 대로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참모들과 함께 자유주의가 뭔지 공부부터 해야 한다.
 
그럼 정치적 스펙트럼상의 여러 지점들을 살펴 보자

*진보적 입장                                                퇴행적 변화*
급진      -     자유      -     온건    -     보수    -    반동
 
위를 잘 살펴보면 박근혜 의원은 자신이 어디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채야 한다. 박근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법들은 민생과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다'며 철회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스펙트럼상으로 볼 때 반동에 가깝다.
 
이것은 위의 표에서보듯 각 각의 사안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존치를 시키자는 것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사학법으로 재단측이 공금횡령을 하고 인사를 주무르고 해서 교육파행이 있는데도 학교를 문닫겠다는 재단측을 두둔하면 그것은 분명 '수구반동'이요, 신문법으로 수구언론들이 온갖 수단을 써서 독과점을 하는데로 이를 그만두자고 한다면 이것도 '반동'이라고 봐야 한다. 그뿐인가? 과거사법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면서도 이를 그냥 놔두자니 이 또한 '반동'인 셈이다.
 
내가 볼 때 박대표는 본인이 참신한 보수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라면 이는 보수에 둘 수 있으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가만놔두자는 입장이라면 그는 수구반동이라는 말이다.
 
이런 정치스펙트럼상의 자신이 반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를 거부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이런 정치적 스팩트럼을 그려보면 자유주의란 급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온건보다 좌요, 보수보다는 2단계나 좌이다. 그러니까 박대표가 현정부가 좌파라는 단정은 어떤 사례에 따라 기준을 잡고서 거기서 좌다라고 개념설정을 해야 혼돈이 없다. 사안에 따라 어떤 입장인가 하는 유동적이라는 말이다.
 
우리 나라 정치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알지만 정치지도자는 기본공부를 깊이 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개념 공부는 특히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듯 기본 개념설정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토론도 잘 안되고 뒤죽박죽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구언론도 한몫하지만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언론이 깔보고 휘두르는 것이다.
 
그는 연설말미에서 또 혼돈을 주었다.

'여.야.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 안보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개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은 누가 보더라도 재단의 전횡을 방조하게 하는 법이라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인 90% 이상이 개정 찬성입장인데도 이를 고치지 말자고 하면서도 무슨 교육을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인지 경상도 말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박근혜 의원, 대권 욕심이전에 공부부터 좀 하시오. / 논설위원